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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 두 번 제명 후 기사회생 사연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5:50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양규 목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수의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제명조치를 당했다가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당원유지 판정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김양규 시의원를 제명 한 바 있다.

제명, 또 제명, 두번 죽었다 기사회생한 김양규 목포시의회의원 [사진=목포시의회] 2020.10.07 kks1212@newspim.com

당시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도당의 입장이다. 지방의원 가족 업체의 해당 지자체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 9월말 중앙당이 "지방게약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로 제명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전남도당의 당원자격 제명조치가 무효화 됐다.

김 의원은 "중앙당 심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관해 해당여부 확인과 자료 제출요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계약 시점의 견적서 등 자료를 볼 때 적정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 33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앙당에 출석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원으로 남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표했다"면서 그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두 번 제명당했다가 중앙당에서 모두 살아나는 이변을 연출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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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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