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부터 일감 몰아주기까지...여야 의원, LH '집중 질타'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6:18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6:18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등 국정감사
하자 민원·소송 늘어..."품질 제고 노력할 것"
"변 사장 '일감 몰아주기" vs "절차상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 문제와 층간 소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LH의 다수 연구용역을 특정 학회가 수의계약 형태로 40억원 가까이 챙기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변창흠 LH 사장은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거복지 측면에서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시에 시행했는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기관은 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LH 하자민원 '급증'...층간소음 관련 지침 위반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 LH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LH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의 하자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하자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총 3만5778건의 하자 민원이 제기됐다. 하자 유형(사유)별로는 ▲도배(9572건) ▲타일(9458건) ▲오배수(8966건) ▲위생기구(4134건) ▲창호(1503건) ▲가구(1266건) 순으로 결함이 많았다.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시도별 LH 하자를 보니 총 3만1000가구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 민원은 2016년 3800건에서 2019년 5800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자 민원이 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하자 관련 소송으로 LH가 입주민 등 원고 측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액은 1309억원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가 바닥충격음 관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현장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LH는 100곳의 아파트를 시공했는데 층간소음 성적표가 없다"며 "규정에 의하면 측정결과와 관련 자료를 주택성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 층간소음 측정 전담인력은 단 2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변 사장은 하자 문제와 관련해 "주택 품질 개선 위해 여러 노력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들 참여로 품질 검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하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불편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주택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하자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변창흠 LH 사장과 박상우 전 사장 재임 기간 진행된 LH 연구용역 수의계약 건수 및 계약액수 비교 [자료=김은혜 의원실 제공] 2020.10.08 sun90@newspim.com

◆변 사장 취임 이후 '일감 몰아주기' 의혹...산업재해 계속 늘어

변 사장이 취임 이후 김수현 정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소속된 특정 학회에 40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는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끝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로 변창흠 사장 주변에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변 사장이 취임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연구용역 11건이 수의계약이 형식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 총액은 약 39억9700만원이다. 국토연구원(8건), 한국도시연구소(1건), 미래이엔디(2건)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따냈다.

해당 연구용역은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이 소속된 기관이 대부분 수주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한국공간학회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 끼리끼리 나누고 잿밥 챙기느라 집값이 잡힐 수 있겠느냐"며 "변창흠 사장이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몰아주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방만 경영을 했다는 점에서 감사 청구 대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마피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변 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토연구원은 국책기관이고 한국도시연구소는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맡은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것에 대해 과거 같은 학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피아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LH가 발주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H 공사 발주 건수는 2017년 21건, 2018년 15건, 2019년 24건으로 매년 비슷하지만 산업재해자 수는 2017년 188명, 2018년 226명, 2019년 31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발주한 1000억원 이상 공사를 보면 발주 건수는 늘고 있지만, 올해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사장은 "산업재해가 많은 업체에 대해선 안전 항목 가점을 현재 0.8보다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정책 실패 질타에..."가격 상승 국면" 일축

야당 의원은 정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 정책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에 변 사장은 "집값 상승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인 4억원 정도 올랐다"며 "주택정책 담당인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 사장은 집값 상승 요인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다"며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나마나한 유체이탈법을 하면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꾼 장난이나 유동성 과잉, 택지 공급 부족으로 올랐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되물었다.

변 사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장점으로 '주거복지'를 꼽았다. 그는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주거복지정책을 어떤 정부보다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세심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시대 상황이 워낙 복잡한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시에 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주택 정책이 삶의 질이나 품격과 관련이 높고 가격이 올랐을 때 갖지 못했던 분의 박탈감 등이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만과 관련해선 "주택 정책이 워낙 생활, 삶의 질, 품격과 관계가 깊고 국민 자산의 국민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가지지 못한 분들의 상실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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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