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단통법]③ 이통사만 배 불렸다…판매점 등 골목상권만 직격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7:28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20:50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 마케팅비 감소...'다 같이 돈 쓰지 말자'는 시장
체감되는 판매점 폐업 늘었지만...KAIT "수치 공개는 어려워"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그동안 논의해 온 단통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통3사는 모두 단통법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각 사별로 조금씩 입장 차이는 있지만 단통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왔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 지원금 등으로 활용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 제한 등 제약이 생기자 이통시장에서 이통3사의 자율경쟁도 제약이 가해졌고, 통신사 입장에선 모두 함께 마케팅 비용을 덜 쓰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단통법이 이통3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골목 대리점·판매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9조에 육박하던 이통3사 마케팅비 7조 수준까지 감소

15일 연도별(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통3사 기업설명회 마케팅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시행된 첫 해 2014년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총 8조822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년도 2013년 7조9450억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1년만에 마케팅 비용 지출을 1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가 앞 다퉈 마케팅 비용 지출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이듬해부터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했다. 2015년 7조8670억원이었던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2016년 7조6190억원으로 줄었고, 2017년 7조9740억원으로 늘었다가 2018년 7조2890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9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맞물려 이통3사가 마케팅 비용 지출을 늘리며 단통법 시행 5년만에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이 8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의 차별 금지 조항이 생기자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은 통일됐고, 이에 이동통신 시장에 '5(SKT):3(KT):2(LG유플러스)'로 형성된 시장점유율은 더욱 고착화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처음 시작될 땐 마케팅비를 재단하고, 시장을 고착화시킨다며 후발 사업자의 불만이 상당했다"면서 "하지만 단통법으로 보조금에 캡이 씌워져 지금과 같이 보수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 시기엔 통신 업계 입장에선 단통법이 나쁘지 않다"고 귀띔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경쟁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을 뺏고 뺏기며 가격이 자유롭게 형성되는 자율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다 같이 돈을 쓰지 말자'는 쪽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경쟁을 하는 데 단통법은 가격경쟁을 하지 말고 동일한 가격으로 팔라고 규제하는 법"이라며 "정부는 가격 담합을 처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가격 담합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규제당국으로부터 5G 이동통신서비스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통3사는 이후 보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 신규 프리미엄폰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10만~20만원 선에 불과하다. 이에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을 받고 신규 단말을 사는 대신 선택약정을 택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단통법, 판매점에 불리한 법"...폐업 늘었다는데 KAIT 수치공개는 꺼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2월 오후 2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모습. 갤럭시S20 사전예약 첫날이지만 손님이 거의 없다. 2020.02.20 abc123@newspim.com

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 도입 후 어려움에 처했다. 특히 위기에 내몰린 곳은 판매점이다.

이병태 교수는 "직영 대리점보다 판매점이 싸게 살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판매점을 찾는 것인데 단통법으로 할인 범위를 허용해 주지 않아 통신사들이 직영점이나 공식 대리점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단통법은 판매점에만 불리한 법이 됐고, 이 때문에 판매점들도 많이 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대리점은 그나마 통신사로부터 관리 수수료라도 받지만 판매점은 그런 것도 없어 당장 오늘 1대를 팔아야 먹고산다"면서 "오늘, 내일, 모레 못 팔면 1원도 못 벌고 임대료, 전기세 등 기타 비용은 꾸준하게 나가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5G 시대, 통신사들이 언택트 매장을 늘리는 한편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대리점 영업에 진출하며 이동통신시자의 경쟁 상황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에 판매점 업계는 내년쯤이면 전체 판매점의 30%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는 골목상권인 판매점이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단통법 등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단통법 이후 판매점 숫자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리점·판매점 수는 이통3사가 KAIT에 위탁해 집계하고 있다.

전대국 KAIT 유통망기반 팀장은 판매점 숫자와 관련해 "연도별 자료 공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 하고, 사업자들이 동의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단통법이 시작된 2014년 9월 이후 판매점 숫자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유의미한 큰 변동이 있진 않았다"면서 "매년 판매점 숫자는 2만개 안팎을 오가는 정도이며, 올해 9월 파악한 판매점 숫자는 1만9500개 내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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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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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