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하 의원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모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시 본청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의 없이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강동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컴팩트사업 후보지로 고덕 철도차량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강동구도 "구내 더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한다"며 "고덕철도차량기지와 인접한 고덕강일지구에 이미 7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상태고 강일버스차고지에도 1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도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서울시와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 2만㎡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용도변경)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SH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마포구와 노원구도 서울 공공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하 의원은 "민선 구청장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근거 없는 낙관론 말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환경·교통문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대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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