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이재명 청문회장 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22: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22:1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16년 이후 4년만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문회장을 방물케했다.

2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4층에 마련된 국토위 국감장은 시작부터 이 지사의 '국감거부' 발언과 자료제출 거부로 아수라장이 됐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야당 자료제출 요구에 "지방정부 자치사무 침해" 거부의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감 시작 전에 그(국감 거부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했다.

자료요구와 관련해 초반부터 실랑이도 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와 비서실의 법인카드, 과거 비서실 크기변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친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깊이 간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관행적으로 오랜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해왔지만 (경기도는) 적정선을 지키는 선에서 하겠다"고 단호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야당 "'국민의짐' 조롱에 사과해야 국감진행"

이 지사가 페북에 올린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국민의 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충고를 드린 것이다.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 간에 주고받는 말다툼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헌승 감사반장은 이 지사에게 "공인, 수감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며 사과에 권고 했으나 이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전날 행안위 감사에서 국감거부발언 지적하는 의원들에 사과로 응수하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보였다.

이 지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당에 한번도 선제 공격한 적 없다. 공격하니까 해명하다 나온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자료체출 문제, 국감태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감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오전 국감을 마쳤다.

반면 민주당은 비교적 이 지사에게 차분한 분위기로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남북부 분도, 자신의 지역구의 문제, 평화통일, 기본주택, 특례시 등의 질의 시간을 가졌으나 결국 "이 지사의 의견은", "당부한다", "부탁한다" 등 민주당 정책협의회의 모습과 흡사했다.

◆김은혜 의원 "채동욱과 만남‥.기억해봐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채동욱 고문(전 검찰총장)과 이 지사의 만남에 대한 집요한 질의를 했으나 이 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에 "채 전 총장을 만났을 때 물류단지 관련 이야기를 들은 게 있냐"고 질의하자 "없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김 의원이 "기억이 없는 것이냐, 얘기를 안 들은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제 기억에 없다. 몇 시간 동안 별 희한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다 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물류단지에 대한 부탁은 있었느냐"며 이어지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다. "기억이 없는 거냐"고 하자 "부탁은 없었다. 명확하게"고 했다. "부탁 말고 뭐가 있었던 것이냐"는 김 의원 물음에는 "다른 건 기억 나는 게 없다니까요"라고 같은 대답으로 받아쳤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는 "채 전 총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해서 만났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지사는 "국정감사라는 게 팩트를 확인하고 절차대로 되었는지 정상적인 대안을 내는 거지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한테 음해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감사 막바지에 "옵티머스인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경기도에 관한 한 이미 5월에 광주시 반대로 끝난 상태다. 무슨 급물살을 타나. 급제동한 거고. (법적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보완을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