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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규 "수도권 인구 과밀,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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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자원, 수도권·비수도권 중심지역에 쏠려"
"지역특성 고려해 산업 유치해야…정부는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22일 수도권 인구 과밀과 지방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산업들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실장은 '기업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위해 △균형발전 변화 △기업과 인구 △사례 및 시사점 △비전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박 실장은 "지난 2004년 이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서비스 비(非)매치, 지속적인 격차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국가 및 지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권역으로 양분돼 있어 청년인구, 기업,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수도권 산업기술인력 49.6%(서울·경기 40% 이상), 비수도권 50.4%로 인구자원이 격차가 심화됐다"며 "'산업발전의 걸림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주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인력자원 확보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인구를 고려하면 대다수가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중심지역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지역에 청년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 격차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말고,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면 끝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정주공간, 문화시설, 교통환경, 투자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실장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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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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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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