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승규 "수도권 인구 과밀,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인력자원, 수도권·비수도권 중심지역에 쏠려"
"지역특성 고려해 산업 유치해야…정부는 인프라 구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22일 수도권 인구 과밀과 지방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산업들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실장은 '기업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상'을 위해 △균형발전 변화 △기업과 인구 △사례 및 시사점 △비전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현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박 실장은 "지난 2004년 이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서비스 비(非)매치, 지속적인 격차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국가 및 지역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권역으로 양분돼 있어 청년인구, 기업,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수도권 산업기술인력 49.6%(서울·경기 40% 이상), 비수도권 50.4%로 인구자원이 격차가 심화됐다"며 "'산업발전의 걸림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주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인력자원 확보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인구를 고려하면 대다수가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중심지역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지역에 청년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구 격차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말고,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면 끝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정주공간, 문화시설, 교통환경, 투자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실장은 "궁극적으로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