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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스마트 그리드'와 함께 성장가도 걷는 '국전남서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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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17년간 자산 157배, 순이익 119배 증가
전력자동화, 과부하 보호장비 분야 경쟁력 확보
전력용 반도체 부품 IGBT, FRD 등 연구개발
국유기업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적 수혜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과거 전력망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단방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는 제한된 정보만 입수할 수 있었다. 반면,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의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그린뉴딜' 정책의 확대 속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유도해 내는 정책을 의미한다.

스마트 그리드의 확대는 신에너지 사용을 높이는 대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뉴딜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이에 스마트 그리드는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후 맞이한 '두 번째 전기혁명'으로 불리며 미래 시대의 에너지 혁명을 주도할 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최대 화석원료 소비국으로서 신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스마트 그리드는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이 같은 성장세 속에 큰 주목을 받는 업체가 있다. 국전남서과기(國電南瑞科技)가 그 주인공이다. 국전남서과기는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기술인 '전력망 자동화'의 선도기업으로, 에너지 전력의 스마트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스마트 그리드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2 pxx17@newspim.com

◆ 전력 자동화 대표 기업으로 '스마트 그리드' 선도 

2001년 2월 설립된 국전남서과기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유기업으로서, 지난 20년간 중국 당국의 정책적 수혜를 등에 업고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 2003년 9월 24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국전남서(國電南瑞 600406.SH)라는 종목명으로 상장한 후 17년간 총자산은 157배나 늘었다. 지난 2002년 말 3억6300만 위안이었던 총자산은 지난해 말 574억2500만 위안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과 순이익은 각각 91배와 119배 증가했다.

주주 지배관계를 살펴보면, 중국 국유 전력망 관리업체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 산하의 남서그룹유한공사(南瑞集團有限公司, 이하 남서그룹)가 51.7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있다.

지난 2018~2019년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95%와 13.61%, 순이익은 각각 28.44%와 4.35%씩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국전남서과기는 실적 상승세를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121억5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1.1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3억77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59% 증가했다.

중타이증권(中泰證券)은 2020~2022년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95%, 17.73%, 16.32% 늘어날 것으로,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92%, 19.09%, 16.1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전남서과기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선도하는 ICT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매년 전체 비용의 6~7%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3년간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만 50억 위안을 넘는다.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7억6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1.20% 증가했다. 이는 전체 비용의 6.29%를 차지하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2 pxx17@newspim.com

◆ 기술경쟁력 앞세워 5대 사업서 점유율 확대 

주요사업은 크게 △전력망 자동화 및 산업 모니터링 △과부하 보호 및 유연송전시스템(FACTS,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전기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대용량 전력 수송과 계통의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전력 수송 방식) △전력자동화 정보통신 △발전 및 수리환경보호 △전력 집적 및 기타 등의 5대 분야로 분류된다.

국전남서과기는 중국 전력망 자동화 분야 선도 기업으로 전력 2차 설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차 설비란 전기에너지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차 설비(전기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고전압 전기설비의 총칭)에 대한 검사, 측량, 모니터링, 보호, 조절 등에 활용되는 보조 설비를 말한다. 

과부하 보호에 쓰이는 계전기(릴레이, 회로를 여닫는 장치)는 국전남서과기가 생산하는 핵심 제품 중 하나다.

과부하보호는 전기 기기나 배선의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부하를 끊거나 전기 기기 자체의 출력을 저하시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국가전망공사가 시행한 과부하보호 사업 관련 입찰공고에서의 낙찰 건수를 살펴보면 국전남서과기의 자회사인 남경남서과부하보호전기유한공사(南京南瑞繼保電氣有限公司∙Nari-relays)는 47건을 따냈고 낙찰액 12억4200만 위안을 기록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국전남서과기는 30건의 낙찰을 받았고 7억2900만 규모의 낙찰액을 기록해 건수와 규모에서 각각 업계 4위와 3위를 차지했다.

유연송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직류송전 장치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직류송전 장치는 컨버터 변압기와 컨버터 밸브, 직류제어∙보호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컨버터 밸브와 직류제어∙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업계 선두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국전남서과기는 컨버터 밸브 시장에서 42%의 점유율을, 직류제어∙보호시스템 시장에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2 pxx17@newspim.com

국전남서과기는 '전력용 반도체' 부품인 IGBT(Iso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와 FRD(Fast Recovery Diode, 고속 회복 다이오드) 연구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전력용 반도체'는 직류 혹은 교류 형태의 전압·전류를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형태와 크기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의 핵심 반도체 소자로서 태양광인버터, 풍력인버터, 전기자동차, 철도∙해상 운송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IGBT는 모스펫(MOSFET, 금속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과 트랜지스터의 장점을 결합시켜 고전압에 견디면서도 고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전력소자다. FRD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스위칭 회로에서 스위치 손상을 막기 위한 환류 다이오드와 순방향 전압을 넘지 않도록 하는 클램프 다이오드와 같은 보호기능을 하는 소자다.

지난 2018년 국전남서과기는 글로벌 선진 기술 수준의 1200볼트와 50암페어의 IGBT와 FRD를 생산했다. 지난해 10월 국전남서과기는 국가전망공사 산하의 과학연구 기관인 글로벌에너지인터넷연구원유한공사(全球能源互聯網研究院有限公司, 이하 인터넷연구원)와 함께 공동 출자해 합자기업인 남서인터넷연구출력반도체유한책임공사(南瑞聯研功率半導體有限責任公司)를 설립했다. 국전남서과기는 'IGBT 모듈 산업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5억5900만 위안을 출자하며, 합자기업의 69.83% 지분을 보유했다. 인터넷연구원은 2억4100만 위안을 출자해 합자기업의 지분 30.17%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산업정보망에 따르면 국가전망공사의 정보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시장은 국가전망공사정보통신그룹(國網信息通信產業集團)의 자회사, 남서그룹과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남서그룹과 그 자회사는 하드웨어 시장에서 41%,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6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각 주요사업의 수익구조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상반기 전력망 자동화 및 산업 모니터링, 전력자동화 정보통신, 과부하 보호 및 유연송전시스템, 발전 및 수리환경보호, 전력 집적 및 기타업무가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56.5%, 17.8%, 11.6%, 7.5%, 6.3%로 조정됐다.

사업별 영업수익 규모를 살펴보면 상반기 전력망 자동화 및 산업 모니터링, 전력자동화 정보통신, 과부하 보호 및 유연송전시스템, 발전 및 수리환경보호, 전력 집적 및 기타업무를 통해 거둬들인 영업수익은 각각 68억7100만 위안(전년동기대비 +0.4%), 21억6300만 위안(전년동기대비 +35%), 14억1000만 위안(전년동기대비 -0.7%), 9억900만 위안(전년동기대비 +39.4%), 7억6200만 위안(전년동기대비 103.1%)을 기록했다. 전력 집적 및 기타, 전력자동화 정보통신, 발전 및 수리환경보호 사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10.22 pxx17@newspim.com

◆ '전력망·스마트그리드' 투자 확대 속 '동반성장' 기대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신형 인프라 건설 확대를 위해 향후 중국 당국이 전력망과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전남서과기 또한 적지 않은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업 전문 연구매체 중상정보망(中商情報網)에 따르면 중국 전력망 자동화 시장 규모는 2015년 691억9000만 위안에서 2019년 1038억8000만 위안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158억2000만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2009~2020년 중국 전력망에 대한 총투자 규모는 3조4500억 위안으로 그 중 스마트화 투자 규모는 3841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전력망 투자액의 11.1%에 달하는 규모다.

투자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2009~2010) 전력망 투자규모는 5510억 위안이고 그 중 스마트화 투자 규모는 341억 위안(6.2%)이었다. 2단계(2011~2015) 투자규모는 1조5000억 위안이고 그 중 스마트화 투자 규모는 1750억 위안(11.7%), 3단계(2016~2020) 투자규모는 1조4000억 위안이고 그 중 스마트화 투자 규모는 1750억 위안(12.5%)으로 전력망 스마트화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중국 국가전망공사의 대표는 향후 고전압, 충전소, 데이터 신형 인프라 등 영역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력∙풍력∙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발전 이용률을 95%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논의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에서 구체화될 예정으로, 전력망과 관련한 산업에 6조 위안(약 1022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태증권은 올해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특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특고압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전남서과기의 실적 또한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0~2022년 순이익은 각각 51억2000만위안, 61억 위안, 70억8000만위안에 달하고 주당순이익(EPS)은 1.11위안, 1.32위안, 1.53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가수익비율(PER)은 20.9배, 17.5배, 15.1배로 추산했다.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EPS가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배당 여력도 많아져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PE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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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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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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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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