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상풍력, 수중생태계 파괴 주범?…새로운 어장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남해 풍력단지, 10톤 이하 어선 통항 허용
인공 어초 36기 설치해 새로운 생태계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어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새로운 어장 조성을 통한 주민친화형 사업으로 거듭난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함에 따라 향후 개발되는 해상풍력단지 내에서는 조업 및 양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적극 확대…어업인 "조업구역 사라질 위기" 반발

25일 한국해상풍력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1단계인 실증단지(60㎿)는 현재 가동 중이다. 400㎿ 규모의 2단계 시범단지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한해풍에서 맡아서 건설한다. 2000㎿ 대규모 단지로 개발된 3단계는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소음이 작고 3㎿ 이상의 대형 터빈을 설치하기가 쉽다. 또 산을 타고 올라오면서 바람의 양이 줄어드는 육상 풍력과 달리 섬이 많지 않을 경우 비교적 바람의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 20일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의 모임인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어업인 등 53만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정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며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 10톤 이하 어선 통항 허용…인공 어초 설치해 새로운 생태계 구축

정부도 어업인들의 반발을 잘 알고 있어 해상풍력으로 인한 조업피해가 없도록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 국내 최초로 단지 내 어선 통항을 허용했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기 기초구조물에 나타난 어류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현재 실증단지 부지는 14㎢로 터빈 반경 100m 제외한 모든 구역은 통항을 할 수 있게 된다. 약 95.6%의 통항 금지 구역이 줄어드는 것이다. 통항 가능한 선박은 10t 이하의 어선으로 낚시·통발·복합어업 등을 할 수 있다. 단, 닻의 크기는 10㎏ 이하여야 한다.

한해풍은 해수부가 요구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에 등록된 고창군과 부안군의 어민을 대상으로 조업을 허용한다. 레이더, 열화상카메라 등 통항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감시 설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풍력단지 내에서 굴, 가리비, 미역, 다시마 등 품종별 양식 방법과 시기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수산생물이 서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 어초 36기를 단지 주변에 설치하기도 했다.

한해풍 관계자는 "해상풍력으로 인해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발전단지내 통항을 허용했다"며 "해상풍력 단지 내 수생물 서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주 탐라해상풍력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어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풍력단지내 양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곧 단지내 양식시범 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들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약 10㎞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발전기 모습 [사진=한국해상풍력] 2020.10.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