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6일 국방부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나 피격 공무원 이모 씨 친형 이래진 씨 등 야당이 꾸준히 요구했던 증인 채택은 결국 여당의 반대로 불발, 21대 첫 국방부 국정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전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이나 피격 공무원 친형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국감 시작 전까지 끝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있었다.
국감 진행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정회(회의 중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을 하자"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26일 종합감사도 있으니 그 전까지 여야 간에 협의를 해 보고 일단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자"며 중재를 했지만, 끝내 종합감사에도 증인과 참고인은 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여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국방부 종합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기본적인 참석자들로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불발됐지만, 야당은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과 피격 공무원의 자진월북 진위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건 모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가 지휘관 판단 하에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격 공무원도 자진월북한 것이 맞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 장관 아들은 명백히 특혜를 받았고, 피격 공무원도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각종 신무기들과 관련한 군의 평가, 그리고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신무기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등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상황 인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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