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추미애·윤석열 갈등·정쟁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35

정부 견제 핵심 '국정감사', 與 증인 채택 거부 속 野 무력
秋 아들 휴가 특혜·서해 공무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쟁점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추미애 "총장, 선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중반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으로 핵심 이슈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보다는 정쟁이 중심이 됐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이같은 시중의 말이 무색할 만큼 야당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거대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서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옵티머스·라임 의혹의 정무위 등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부분 거부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야당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관심이 높았던 대부분의 사안도 야당 발보다는 검찰발인 경우가 많았다.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당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 이후 야당은 주로 기관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기식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가장 핫 했던 상임위는 법사위,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秋 아들 의혹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유상범 실명공개는 망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여러 사안마다 맞부딪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들이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핫한 상임위가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펼쳤고, 추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나"라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법사위 역시 국감 중반 이후 핵심 이휴가 된 라임·옵티머스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섰다.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여권 인사로 보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실명을 공개했지만,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상당수의 인사들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총 국감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야권 대선후보 출마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날인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김현미, 전세대란에 "송구하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정부·與 논쟁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도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야당은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에 대해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씨름을 펼치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최근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사망자 간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스타 없는 올해,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증 폭로 '류호정' 위안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감사 스타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20대 초선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존재감을 발휘한 것이 위안이다.

류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월 7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 소지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통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며 삼성에 유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임원이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였던 2016년부터 유령 언론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삼성은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는 아니다"고 반박하자, "말 장난 하지 말라. 그것이 기술 탈취"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국 몸을 낮췄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