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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추미애·윤석열 갈등·정쟁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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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견제 핵심 '국정감사', 與 증인 채택 거부 속 野 무력
秋 아들 휴가 특혜·서해 공무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쟁점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추미애 "총장, 선 넘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중반 이후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으로 핵심 이슈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책 이슈 보다는 정쟁이 중심이 됐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이같은 시중의 말이 무색할 만큼 야당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고 이를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거대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서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옵티머스·라임 의혹의 정무위 등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에 대부분 거부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야당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관심이 높았던 대부분의 사안도 야당 발보다는 검찰발인 경우가 많았다.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당 분위기도 어수선해졌다. 이후 야당은 주로 기관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기식 질의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가장 핫 했던 상임위는 법사위,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秋 아들 의혹서 라임·옵티머스 공방, 유상범 실명공개는 망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여러 사안마다 맞부딪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이들이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핫한 상임위가 됐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펼쳤고, 추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나"라고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법사위 역시 국감 중반 이후 핵심 이휴가 된 라임·옵티머스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섰다.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담겼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유 의원은 여권 인사로 보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실명을 공개했지만, 제대로 된 확인을 거치지 않아 상당수의 인사들이 동명이인으로 밝혀지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국감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작심한 듯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찰총 국감에서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갖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야권 대선후보 출마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날인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김현미, 전세대란에 "송구하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정부·與 논쟁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도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원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요구 이후에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야당은 원전 경제성 저평가와 감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전세대란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에 대해 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씨름을 펼치는 흔치 않은 장면이 연출됐다. 여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상대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확장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최근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독감 백신 일시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과 사망자 간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국감스타 없는 올해,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증 폭로 '류호정' 위안

이같은 상황에서 국정감사 스타도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20대 초선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존재감을 발휘한 것이 위안이다.

류 의원은 국감 첫날인 10월 7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 소지 의혹을 폭로했다.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을 통해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들며 삼성에 유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임원이 19대와 20대 국회 교체기였던 2016년부터 유령 언론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삼성은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했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술 탈취는 아니다"고 반박하자, "말 장난 하지 말라. 그것이 기술 탈취"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국 몸을 낮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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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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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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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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