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검, 지난 27일 정진웅 차장 독직폭행 혐의 기소
법원 "법정형 징역 1년 이상…합의부 관할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정진웅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며 "위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를 독직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전날(27일)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피의자인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 사건과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건도 맡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청래, 김남준·송영길 전략 공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문제를 해결했다. 김 전 대변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송 전 대표를 연수갑에 전략공천한 것이다. 연수갑을 원했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교통정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배려하는 동시에 송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고 예우하는 선에서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송 전 대표를 견제하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영길, 인천 지역 조정은 전직 대표 최대 예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양을에 배치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을 이끌어 갈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완성할 안성맞춤 후보"라고 했다.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해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안타깝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더 적절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李대통령 지역구 배려…'대통령 의중 담은 결정'  정 대표의 결정은 3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 챙기기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한 명실상부한 최측근이다. 김 전 대변인을 이 대통령의 지역구에 배려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정치 신인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계속 당선돼 온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다. 이곳에 정치 초보자인 김 전 대변인을 배치해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송 전 대표를 연수갑에 공천한 것은 일단 전직 대표를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사실상 김 전 대변인이 내정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당초 송 전 대표를 광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같은 인천 지역으로 조정한 것은 전직 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광주 공천설이 나오자 "이 것이 전직 대표에 대한 예우냐"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mironj19@newspim.com ◆李대통령 측근 챙기며 '공천 후유증 최소화'  아울러 연수갑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하기 전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다. 계양을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천시장과 5선을 지낸만큼 인지도가 높고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송 전 대표를 공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일각의 광주 공천설은 설로 끝났다. 광주에는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로 나서는 만큼 그의 지역구(광산을)가 빈다. 여기에 송 전 대표를 공천하자는 논리였다.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송 전 대표를 광산을에 공천할 경우 호남 6선 의원이 되는 만큼 호남의 맹주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송 전 대표를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은 정 대표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광산을보다는 연수갑 공천이 정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통령 측근을 챙기고 전직 대표를 예우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한 것이다.  leejc@newspim.com 2026-04-24 06:30
사진
홍익표 靑 정무수석 60억 재산 신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60억7834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홍 수석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인 33억2251만원이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예인건축연구소 비상장 주식 1만주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핌 DB] 홍 수석은 부동산 재산으로 29억305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9억58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4억원)를 전세 임차 중이었다. 모친이 보유 중인 충청남도 소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이 10억원, 이현 해양수산비서관이 9억4936만원 재산 신고를 했다.  퇴직자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75억5831만원을 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43억3720만원)이었다. 그 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2억7500만원)와 배우자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3200만원) 등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21억480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 대비 4억2541만원 늘었다. 대부분 예금에서 증가했다. 본인과 직계비속의 급여 소득 증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 예치에 따른 증가였다.  우 전 수석의 재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인 경기 포천시 일동면 단독주택 건물과 배우자와 자녀의 전세 임차권을 포함해 13억3914만원을 신고했다. pcjay@newspim.com 2026-04-24 0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