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알뜰폰 키우겠다는 과기정통부…정작 중소알뜰폰업체는 '불만' 왜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5:53

스카이라이프 알뜰폰, '결합상품 동등제공' 조항 실효성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스퀘어' 개소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부터 막으라는 중소알뜰폰 업계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있었던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식에선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밝힌 '돌직구'가 화제가 됐다. '알뜰폰스퀘어'는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후속대책으로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이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스퀘어' 개소 잔칫날 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통3사(MNO)의 알뜰폰 자회사를 3년 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현재 알뜰폰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을 철수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알뜰폰(MVNO)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인혁 기자] 2020.11.02 abc123@newspim.com

알뜰폰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나 협회 차원에서나 곤혹스럽긴 매 한가지였다.

김 회장은 알뜰폰협회장이면서 세종텔레콤 회장이기도 해 따지고 보면 중소알뜰폰 업체 회장으로서 제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런 해프닝이 있고 이틀 후인 29일 과기정통부는 KT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에 알뜰폰 진입과 관련된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등록을 마무리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중소알뜰폰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만큼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였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알뜰폰 업계 우려를 염두에 두고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과 같은 등록 조건을 부과했지만 중소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부과 조건에 대해 "노력은 가상하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는 부분은 결합상품이다. 이 사업자들은 알뜰폰 요금제에 유선방송, 인터넷, 위성방송 등을 결합해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부과된 결합상품 동등제공 부과 조건은, 타 알뜰폰 사업자가 스카이라이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조건의 결합상품을 요구하면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와 동등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해도, 동등결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알뜰폰은 거의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결합판매를 하면 특정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해 오프라인 판매망을 가진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이 정체돼 4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을 나눠먹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통신 자회사란 플레이어 진출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는 750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스카이라이프 진입은 여기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가입자 풀에 들어와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알뜰폰 도입 취지는 통신3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4통신사 도입이 어려우니 알뜰폰으로 활성화해보자는 것"이라며 "자꾸 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통신사로 빨려들어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