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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반면교사...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가속 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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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불확실한 항공업황·자금 회수 부담
전문가, "'조원태 혜택' 비판 피하려면 구조조정 불가피"
"구조조정 없는 합병...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 주는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속도전'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항공업황 개선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채권단과 업계의 구조조정과 한진칼 우호지분 확보가 절실했던 대한항공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특히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채권단 관리체제로 지속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당분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등의 사례를 비춰봐도 채권단 관리 하에 두고 성공적인 자금 회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을 넘기기로 한 만큼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하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사 합병에 따른 산업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 산은 신속한 매각결정 '이례적'…대우건설·대조양 등 번번이 자금회수 실패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EB) 발행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대한항공이 다시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 영구채 인수에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긴다.

이번 인수에 대해 산은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업계 내외의 평가다.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KCGI는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 등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산은이 먼저 자금을 투입하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조원태 회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은이 이처럼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데에는 과거 주요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관리체제의 성공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공업황 불확실성 지속으로 산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에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맡긴 셈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채권단 관리체제를 통해 자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우건설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투입됐던 공적자금 회수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06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무리한 차입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며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다시 떠안아야 했다. 이후 호반건설 인수가 추진됐지만 당시 인수가격 1조6000억원은 산은이 재인수 때 투입했던 3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무산돼 대우건설은 여전히 산은 체제로 남아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수년간 산은 체제에 머무르며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채 경쟁력을 갉아먹다, 지난해 조선업 1위인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 2009년부터 워크아웃 체제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며 외국계 자본에 회사를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산은은 국내 2위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이 자칫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세계 7위권 해운사였던 한진해운 파산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했지만, 이후 한국 해운산업은 주요 노선을 해외 해운사에 내어주며 경쟁력을 잃었다. 최근 HMM(전 현대상선)이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해 만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이합집산으로 효율성 높이는 글로벌 항공업계…"구조조정 없으면 과도한 혜택" 지적도

문제는 32년간 유지됐던 FSC 2사 체제에서 대한항공만을 남기는 1개 국적항공사 체제로 변경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항공산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항공사들 역시 이합집산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에어프랑스가 네덜란드 국적사 KLM을 인수했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칸항공이 US항공을,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턴항공과 웨스턴에어라인을 인수하는 등 외형 확대가 지속돼왔다.

학계에서는 산업은행이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값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신속한 매각 결정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양사 합병 이후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면 혈세를 투입해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주기만 하는 합병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 구조조정 없이 합병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규모와 여행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FSC 1개 체제가 적합한 상황"이라며 "항공사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만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구조조정을 비롯해 노선 조정, 중복사업 조정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사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섣부른 합병이 자칫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경우 충분한 구조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국회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반면 이번 인수의 경우 대한항공만 해도 부채비율이 1000%에 달하고, 항공사 위기가 정점에 도달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르다 항공산업 전체로 부실이 전이돼 업계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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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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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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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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