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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정부가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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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사측 "69.3%~70.4% 임금 수준 차이...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 단가 100%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곱한 값을 적용한 인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125명을 제외하곤 1694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은 한국 철도의 44% 가량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 주차 관리, 고객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86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면 9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근속연수에서 코레일과 차이가 있으며(▲코레일 17.5년 ▲코레일네트웍스 9.2년) 근속연수와 동종 업무만 비교하면 코레일 대비 69.3%~70.4% 수준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성 복리후생비, 실적수당 등을 합치면 최저 임금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은 원·하청간 불공정 위탁계약 제도 개선,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의행,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2019.09.2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고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 정책이 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조 탓만 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와 절규를 들으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할 뿐이며 다시금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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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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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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