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시민단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정부가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16:07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69.3%~70.4% 임금 수준 차이...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 단가 100%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곱한 값을 적용한 인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125명을 제외하곤 1694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은 한국 철도의 44% 가량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 주차 관리, 고객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86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면 9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근속연수에서 코레일과 차이가 있으며(▲코레일 17.5년 ▲코레일네트웍스 9.2년) 근속연수와 동종 업무만 비교하면 코레일 대비 69.3%~70.4% 수준의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성 복리후생비, 실적수당 등을 합치면 최저 임금 수준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은 원·하청간 불공정 위탁계약 제도 개선,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의행,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2019.09.2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고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 정책이 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조 탓만 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와 절규를 들으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할 뿐이며 다시금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