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과기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실무협의…5G 투자옵션 조율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2:26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4:43

공개설명회 하루만인 18일 과기정통부·이통3사 실무진 회동
이통3사 "5G 투자옵션, 각 사당 무선국 10만국이 현실적" 강하게 어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와 롱텀에볼루션(LTE·4G)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을 위해 지난 18일 처음 실무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개설명회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안을 공개한 뒤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인 17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오는 2022년까지의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무선국 투자실적에 따라 내년까지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4G 310MHz 폭의 재할당 대가로 이통3사에 최소 3조2000억원에서 최대 3조900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정부안이 발표 후 진행된 후속협의에서는 5G 투자옵션 조율이 주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이통3사가 5G 무선국을 15만국씩 구축한다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 7000억원까지 할인해주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통3사는 우선 5G 투자옵션부터 논의한 뒤 기초가액인 3조2000억원에 대한 조율 등 추가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5G 무선국의 현실적인 투자수준에 대해 협의했고 조만간 다시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지난 회의에서는 사업자들이 '2년간 이통3사가 5G 인프라에 유례없는 투자를 진행해 각 사당 5만국의 무선국을 세웠으니 투자옵션 기준은 10만국이 합리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기준 KT의 5G 무선국 수는 5만3712국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무선국 역시 이와 비슷한 각 5만국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무선국 수를 감안할 때 오는 2022년까지 각 사가 10만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옵션이라는 게 이통3사측 주장이다. 이통3사가 10만국씩 5G 무선국을 구축했을 때, 3사의 합산 주파수 할당대가는 3조7000억원 수준으로 15만국 기준을 달성했을 때보다 약 5000억원 더 높다.

이통3사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때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한 누적 무선국 숫자는 농어촌 지역의 로밍 방식 무선국 공동 구축을 포함해 각 사당 10만개 이하였다는 것이 이통3사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앞서 설명회에서는 정부측과 사업자측이 5G 투자옵션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각을 세웠다. 하지만 5G 투자옵션 조정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사업자와의 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종료 후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초가액 3조2000억원은 연구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경매시 과열상황이나 주파수 총량 등 기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보정과 함께 5G 무선국 15만국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몇 차례 더 진행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5G 투자옵션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른 내용도 추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