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적경제원' 설립 사실상 무산…KDI·대외연에 연구조직 신설 가닥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6:06

윤호중 의원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5개 발의
당·정 입장 첨예하게 갈려 합의 중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회적경제 총괄기구 역할을 담당할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사회적경제 연구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6개월 가량 추진돼 왔던 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관련 기재부와 고용부 실무자간 협의는 지난달 말 열린 게 마지막"이라며 "이후 추가 협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경제원 설립보다는 기재부 산하에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정부는 여러부처로 나눠진 사회적경제 기능을 '사회적경제원' 설립 후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됐던 안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운영·관리 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해 기재부 산하로 옮겨오는 방법인데 고용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예산 및 여야간 의견 충돌 등의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원 설립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돼 왔던 내용인데 예산 걸림돌 문제 등으로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원 설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KDI나 KIEP 등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 연구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는 어느정도 마무리 된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총 5개다.

지난 7월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2주 뒤인 7월 30일에는 당은 당 강병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이달 6일에는 같은 당 양경숙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지난 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유일하게 유사한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이들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기획재정부(협동조합),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자활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 6개 부처에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 절차를 기재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운영관리 및 연구기능 등을 총괄할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5년에 한번씩 '사회적경제 기획계획'을 세우자는 내용도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있어서는 의원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다른데 윤호중·강병원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진흥원 해체하고 정책기획 기능을 추가해 기재부 산하에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또 김영배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별개로 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입장이다.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두고 당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부 입장을 들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까지도 의원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가 남아있어 정부안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최종안이 나오면 이를 들고 국회에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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