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진 "3차 재난지원금, 방향 동의하지만 본예산 포함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18

"일주일 이내에 수요 조사, 규모·지급 대상과 범위 결정 못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의결정족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야당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하는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월 2일까지 7~8일 정도 남았다. 어제까지 예산안 1차 심사를 끝냈고,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정부 동의를 받아 556조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규모나 내용, 예산 수요가 결정된 바 없는데 일주일 이내에 수요를 조사하고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쉽지 않으니, 12월 2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를 오는 25일에 개최하면서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법안 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관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권한에 입각해 추천하는 것이 맞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연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공수처는 실제로 지난 7월 15일까지 출범을 해야 하는데 출범하지 못해 위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그는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갖고 있는 반대권력인 비토권은 처장 출범을 막는 비토권이 아니라 출범에 건강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었다"며 "그러너데 야당 추천위원은 일관되게 반대했다.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조차 찬성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반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현행 7명을 유지하면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7명으로 유지하면서 의결 요건을 현재 7명 중 6명에서 2/3 수준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