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돈…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잘 알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회의가 1시간 이상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며 꼼꼼히 질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장관들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장관이 소관 부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 관련한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식이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개정안에 따라 (탈취자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을 텐데,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손해액은 기술 탈취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해 월 최고 6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설명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대상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의 포항 아파치 헬기 사격장도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서 장관은 "소음 피해 지역이라면 (주한미군도) 해당이 된다"고 답변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이전에는 공백 상태였던 것인가", "그동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인데도 여러 해 유통돼 왔던 것인가",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도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제도 공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은 유통량을 관리해 왔다"며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유충이나 붉은 수돗물이 나온적이 있는데 지자체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과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됐는데,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돼서 단속과 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 차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 2508억원을 '의제기부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꼼꼼히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나",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부금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며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와 관련해 질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기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후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자 문 대통령은 "수고했다. 성과가 많았다"고 치하하면서 "(성윤모 장관이) 보고하면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과 홍 부총리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예산상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공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질문 세례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