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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에게 질문 쏟아낸 문대통령…"재난지원금 기부금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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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안건 의결 전 각 부처 장관에 질문 세례
"국민의 소중한 돈…좋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잘 알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며 회의가 1시간 이상 길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며 꼼꼼히 질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 장관들에게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장관이 소관 부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 관련한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식이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11.17.photo@newspim.com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개정안에 따라 (탈취자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느냐",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 데 애로가 많을 텐데,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손해액은 기술 탈취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해 월 최고 6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설명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대상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의 포항 아파치 헬기 사격장도 포함되느냐"고 질문했다. 서 장관은 "소음 피해 지역이라면 (주한미군도) 해당이 된다"고 답변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 "시행령 이전에는 공백 상태였던 것인가", "그동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인데도 여러 해 유통돼 왔던 것인가",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도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제도 공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동안은 유통량을 관리해 왔다"며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유충이나 붉은 수돗물이 나온적이 있는데 지자체만으로는 대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과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됐는데,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돼서 단속과 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 차례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 2508억원을 '의제기부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 꼼꼼히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나",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부금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며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와 관련해 질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기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후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자 문 대통령은 "수고했다. 성과가 많았다"고 치하하면서 "(성윤모 장관이) 보고하면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냐"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과 홍 부총리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예산상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공식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질문 세례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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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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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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