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추가 지출…외식쿠폰 비대면 전환"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8:03

"소비쿠폰,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 준비"
"수출물류 해소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투입"
"지역주력산업 유망기업 100개 발굴해 육성"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4조원 이상을 추가 지출해 내수를 부양하기로 했다.

재원은 중앙·지방정부의 이불용 예산을 줄여 충당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역단계가 완화되면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희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철저한 방역속에 그간 키워온 적응력을 디딤돌로 하여 회복불씨가 이어갈 수 있도록 '조율된 스퍼트'를 내야할 것"이라며 "기발표 경기‧고용대책 중 속도낼 것은 더 속도내고, 높아진 방역단계에 맞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보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먼저 속도낼 과제로서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한다"며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는 12월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준비할 것"이라며 "올해 직접일자리 집행, 취약계층 긴급 생계 구직지원 등을 착실히 집행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집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 등도 논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역주력산업을 한국판뉴딜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한다"며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R&D ▲보증·융자 ▲수출·판로 ▲인재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 R&D·사업화 중점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신원증명,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하고, 닥터앤서 2.0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기업측면에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대면 전문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R&D 및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며 "또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비대면 서비스‧제품에 대해 보안취약점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