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초대석] 조희연 "대면-원격수업 병행, 미래 준비하는 'K-에듀'의 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사·교육 관계자 노력으로 현재 위기 극복 중
'백만 개의 교실' 등 '혁신교육 2.0' 진행 중
저학년 시기의 격차, 향후 어떤 부작용 예측 어려워
내년 교육재정 부족하지만 'K-복지' 필요한 이유는 격차 해소
두리샘 플러스, 중등 1:1 학습서포터 등 기촉 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서울 = 뉴스핌] 대담 김동선 사회문화부장·정리 김범주 기자 = "과거에도 교육 격차 및 교육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등교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격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방식이 미래를 준비하는 'K-에듀'의 길입니다."

민선 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년 반 동안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라고 답했다. 평소 '혁신교육의 개척자'로 불리길 원하는 조 교육감은 코로나 국면이 미래 교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지난 1학기부터 실시된 온라인 수업 여파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격차 문제와 길 잃은 공교육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교육혁신을 이룰 것인가.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을 만나 현재 교육계가 당면한 과제와 극복 방안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5 yooksa@newspim.com

◆"코로나19와 함께 온 교육의 위기, 그리고 기회"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학교의 일상도 바꿨다. 1학기에 등교 수업은 5월이 돼서야 단계적으로 실시됐고, 확진자 급증에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도 속출했다. 사상 처음 실시한 온라인 개학은 오히려 학력격차 문제를 불러왔고, 학교가 학생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자체가 서울교육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육·돌봄·급식 등에 공백이 발생했고, 문 닫는 기간이 장기화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격차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하는 점도 학교의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현재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며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원격수업이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위기 속에서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면서 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갑자기 찾아온 미래'로 불리는 원격수업은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된 상태"라며 "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방식이 미래를 준비하는 'K-에듀'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면수업의 한계를 원격수업으로 보완하고, 원격수업의 한계를 대면수업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저학년 학력저하도 심각...두리샘·학습서포터·랜선야학 운영

지난 5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할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 등교수업이 실시됐다.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을 고려한다는 의도였지만, 저학년의 '학력 저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대학 입시가 지닌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고3이 먼저 등교해야 한다는 요구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한편으론 공동체 경험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하는 초1·중1의 등교도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9월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앞두고 초1·중1의 '매일 등교'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덴마크와 같은 유럽 국가들은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등교시켰는데, 입시를 앞둔 한국의 고3 못지않게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저학년의 등교도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학교가 제공한 지지대 역할에 공백이 생기면서 격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학교에 적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몹시 걱정스럽고, 학력 부진 정도조차 파악하기 어려우며, 과거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격차가 생길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학습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 돌봄과 기초학력 보장이 함께 이뤄지게끔 하는 두리샘 플러스, 중등 1:1 학습서포터, 랜선야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1.25 yooksa@newspim.com

◆교육에서의 'K-복지' 필요…혁신교육2.0 추진

조 교육감은 교육 재정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에서의 'K-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 1.0'기조 아래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새로운 학력 개념으로의 전환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정책에서 소외되거나 필요한 만큼 배려를 받지 못했던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백만 서울 학생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백만 개의 교실' 등 '혁신교육 2.0'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2조500억원 줄면서 보통교부금(1761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과거에도 교육 격차 및 교육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등교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육 격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학교의 역할에 공백이 생기면서 가정 형편이나 성적이 중간 이하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저학년 시기에 생긴 격차는 향후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그는 국가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가개혁의 방향은 협력형 통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대세로 수용되는 마당에 기본소득 역시 기존 복지에 이어 파편적으로 추가되기보다는, 전체 복지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했다. 초대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성공회대학교에서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14년 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고, 민선 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2018년 21대 서울시교육감 연임에 성공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