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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대졸자 실업률, OCED 14위에서 28위로 하락"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1:00

2009~2019년 OECD 37개국 고등교육 이수율·고용지표 비교
OECD 평균 0.8%p 감소...한국 0.7%p 증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지만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09~2019년 한국 vs. OECD 평균 청년(25~34세) 고용 및 교육지표 증감폭 [자료=한경연] 2020.12.01 iamkym@newspim.com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도 2009년 OECD 37개국 중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크게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G5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2.8%p(5.2%→2.4%) ▲일본 2.1%p(4.7%→2.6%) ▲영국 1.5%p(3.9%→2.4%) ▲독일 1.4%p(4.0%→2.6%) ▲캐나다 1.1%p(5.8%→4.7%) ▲프랑스 0.6%p(6.4%→5.8%)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8개 국가 뿐이었다. 증가폭 기준으로 한국(0.7%p)은 그리스(7.0%p), 터키(1.7%p), 덴마크(1.5%p)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2019년 69.8%로 9.2%p 올라 OECD 평균(8.6%p)보다 증가했고, 비교대상 시점인 2009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차지했다.

대졸자 고용률은 2009년 73.9%에서 2019년 76.4%로 2.5%p 소폭 올랐으나, OECD 내 순위는 같은 기간 35위에서 33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경연은 "한국의 청년 대졸자 중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09~2019년 OECD 주요국 청년 대졸자 실업률 추이 (%) [자료=한경연] 2020.12.01 iamkym@newspim.com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8.9%로, 이탈리아(23.1%), 체코(21.1%)에 이어 OECD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고학력을 요구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졸자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봤다.

2009년~2019년 중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고학력 일자리로 분류되는 관리자,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도 연평균 1.3% 증가하며 대졸자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지만, 이들의 고용은 OECD 최하위권"이라며 "규제완화, 노동시장 체질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개선하고,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등 산학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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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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