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 이틀만에 초고속 법무차관 인사…"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때문"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6:15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6:15

문대통령, 비검찰 출산 법무차관 인사…'윤석열 징계위' 강행
신율 "尹, 물러설 수 없는 상황…'秋갈등' 장기화 文정권엔 부담"
박상병 "文, 양보 했으면 바로 레임덕…尹, 버틸 시 '검찰 난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석열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인사다.

문 대통령의 '발 빠른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분석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레임덕(lame duck. 권력 누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진두지휘하는 모양새가 됐고, 향후 문 대통령에게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어쨌든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호지세(騎虎之勢.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 내릴 수 없는 형국) 상황에 대통령도 발을 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강행이라는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최악 시나리오' 마주한 文,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尹징계위' 강행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윤 갈등' 사안을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치권에서 '자진사퇴', '동반사퇴'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윤 총장은 현재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지난 1일 법원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 정지 인용' 판결에 따라서다. 이에 자의적인 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중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감찰위원회의 '윤석열 징계·직무정지 부적절' 판정도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오는 4일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앞서 법원의 인용과 감찰위의 판정은 '징계처분 명분'을 약하게 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은 해임안을 재가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차 추·윤 공방'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내세운 '재판부 사찰' 등에 비위 혐의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고, 향후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황이다. 또한 곧 열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2.02 pangbin@newspim.com

◆ 신율 "尹, 물러설 수 없는 상황…'秋갈등' 장기화 文정권엔 부담"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당위성'이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후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윤 총장에게 그만두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러나 징계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공직자는 사표를 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사장·고검장들과 간부급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것을 언급하며 "윤 총장 입장에서는 해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측에 굉장히 힘든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박상병 "文, 양보 했으면 바로 레임덕…尹 버틸 시 검찰 더 난타 당해"

반면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더 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양보를 한다든지 일부 반대의견을 수용할 경우 바로 레임덕, 다음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는 얘기"라며 "윤 총장이 버티면 향후 검찰만 더 난타 당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물러나면 더 센 법무부 장관이 올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검찰 내부 후배들에 의해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추 장관의 '로드맵'이 현재 법원 인용과 감찰위 부적절 판단 등 절차상 하자를 입었지만 그건 그거고 징계위는 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징계위 판단에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 싸우면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