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일렉트릭·한화에어로, 기술자료요구 절차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2:00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현대일렉트릭 과징금 200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일렉트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일렉트릭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도급법 상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비밀유지·권리귀속 관계·대가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먼저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현대일렉트릭은 계약서에 도면 제출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작성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소유권 이전은 다르며 작성비용은 단순히 인건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화에어로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개 하도급업체에게 작업·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는 해당 자료가 자신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한화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업체 고유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일렉트릭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화에어로의 경우 과징금 부과 고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술유용 행위 뿐만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