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확정한 청년자율예산안, 일방적으로 일괄 삭감"
"서울시·청년시민회의 최종 합의 안으로 복구 촉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청년단체들이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예산 삭감은 시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민달팽이유니온과 빌려쓰는사람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54개 청년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시민활동가 546명은 '서울시의 코로나19 청년예산 삭감 및 청년자율예산 삭감 규탄' 서명을 시청 민원실에 전날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 김용석 의원과 면담도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9월에 확정한 청년자율예산안을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상의도 없이 일괄 삭감했다"며 "이는 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시정철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함께 2019년에 도입돼 운영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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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3일 청년시민단체들이 서울시 민원실에 54개 단체 및 546명 서명을 전달했다. 2020.12.04 urim@newspim.com |
청년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을 32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18% 삭감한다. 청년자율예산에는 청년 공공일자리, 서울시 고립청년종합 서비스 지원사업,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이들은 "전체 서울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서울시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민과의 약속과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은 청년들에게 더 가혹하다. 10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9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만명이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삶의 불안은 올해가 아니라 2021년에 본격적으로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편성한 일자리, 주거, 마음건강 등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2021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삭감액을 서울시와 청년시민회의 최종 합의 안으로 복구와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제도 정상화 및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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