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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함께 누리는 구미형 주민자치' 시스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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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곳 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공모통한 393명 시민 참여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법 모색을 통해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구미형 주민자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구미시가 추진하는 '구미형 주민자치'의 지향점은 '다 함께 누리는 주민자치'이다.

경북 구미시의 읍면동 주민자치 리더 교육[사진=구미시] 2020.12.05 nulcheon@newspim.com

구미시는 올 한해 동안 '다 함께 누리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7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격 구성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총 393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구미시는 지난 2019년 10월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의 기반 구축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미시는 내년에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통해 다함께 누리는 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공동체 가치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배부한 주민자치 분야별 매뉴얼[사진=구미시] 2020.12.05 nulcheon@newspim.com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첫 걸음, 주민자치 기반 구축

구미시는 지난 2019년 10월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TF를 신설, 주민자치 업무추진 전담조직을 꾸렸다.

구미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표준안을 제시해 운영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자치분야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하고, 상·하반기 직무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또 구미시는 업무추진 기반 구축과 동시에 시민 적극 참여위한 홍보에 주력했다.

시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소식' 란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주민자치 소식과 우수사례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홍보 리플릿 제작, 시정소식지 공감누리에 '주민자치 배워봅시다'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했다.

경북 구미시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위한 찾아가는 읍면동 교육[사진=구미시] 2020.12.05 nulcheon@newspim.com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주민자치 발판 마련

구미시는 지난 5월부터 8월에 걸쳐 읍면동장 주관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총 393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민자치위원은 남 230명, 여 163명으로 성비는 58대 42 수준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의 분포도 읍면동 자생단체회원,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자, 이·통·반장, 강사 등 다양하게 구성해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또 연령 분포는 50대가 전체 위원 수의 47%로 가장 많으며, 최연소 18세 고등학생부터 최고령 81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아울렀다.

읍면동 별 위원 수는 선산읍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인동동과 선주.원남동이 각각 25명, 2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산동면과 진미동은 현재 위원 추가 모집 중이다.

각 위원회도 구성 이후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당면 과제 해법 모색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민자치 박람회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상 자료를 활용한 자체 교육과 분과위원회별 사례 공유, 열띤 토론을 통해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7월부터 전 시민 대상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자치리더 교육,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집 배부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 상모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인문학 프로젝트인 '상사책방' 프로그램[사진=구미시] 2020.12.05 nulcheon@newspim.com

◆ 읍면동별 특색있는 사업 발굴...주민자치 실효성 배가

주민자치 도입 첫 해, 읍면동 실정에 맞는 고유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한 노력도 빛났다.

상모.사곡동 주민자치위는 시에서 가장 먼저 위원회를 결성하고 경북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도비 9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우리동네 인문학 프로젝트 '상사책방' 사업을 추진, 북(book) 페스티벌, 가족독서 골든벨 등 다채로운 주민참여 행사를 기획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산읍 주민자치위는 지난 8월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태극기 150기를 완전리 등 4개리 주민에 전달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해 호평을 받았다.

형곡1동 주민자치위는 지난 10월 가을걷기 산행대회를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주민 상호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했다.

구미시는 내년도에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읍면동별 특색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주민자치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등 주민자치위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걷다보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삶에 뜻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에서도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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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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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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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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