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화재정 출구전략 과열예방이 과제, 중국 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36

14.5계획 2035년 국가목표 지도이념 재점검
2021년 예상 성장률 8~9% , 경제부양 점진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2021년 거시 경제 주요 정책목표를 논의 결정하는 2020년 중국 중앙경제 공작(업무)회의가 다음주 전후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 즈음해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비롯해 국무원 주요 부처 수장 과 지방 각 성시(省市) 당정 수뇌가 전원 출석해 당해 연도 경제 형세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책의 바로미터와 같아서 모든 경제 회의를 통틀어 기업과 자본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회의이기도 하다.

2020년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이 직접 주재하며 정부(국무원)는 여기서 논의한 주요 정책 이념을 토대로 2021년 경제 정책을 수립한 뒤 3월 양회(전인대와 정협) 전인대 개막일에 정부공작(업무) 보고 형식으로 대내외에 발표한다.

2018년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2월 19일~21일 열렸고, 2019년에는 12월 10일~12일 개최됐다. 중화권 매체들은 올해도 이 회의가 12월 15일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통상 다음해 경제를 논의하는 회의지만 올해는 복잡한 글로벌 상황을 감안할때 의제가 예년과 많이 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0년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 골격을 바꿀 14.5계획(2021년~2025년)의 출범을 알리는 회의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앙 이후 열리는 첫 공작회의라는 점에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운영 메커니즘이 주목된다. 또한 바이든 미국 신정부 출범을 한달 여 앞뒀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미관계에 있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도 관심사항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 2021년 경제 목표와 14.5계획기간 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장쑤성 타이창 항구에 출항을 앞둔 콘테이너가 잔뜩 쌓여있다. 2020.12.07 chk@newspim.com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부양정책을 대거 거둬들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주요 기관들은 올해 재정 부양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2021년 GDP 성장률이 8~9%, 심지어 두자리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과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때문에 2020년 경제 공작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책 부양의 강도를 완화하는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그에 걸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관련해 류위안춘(劉元春) 중국 인민대 부총장은 7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정책의 시기와 템포를 잘 결정하는 것이 2021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제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통화 재정 정책이다. 통화정책에 있어 중국은 온건기조와 맞춤식 통화 공급 등에 주력하되 금융시장을 크게 흔드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 과열과 레버리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은행대출의 주식 전환등으로 부채율을 낮추는데 힘쓸 전망이다.

2021년 재정정책도 2020년 중앙 경제공장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다. 제일재경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적극 재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여전하다며 다만 2021년 재정 정책의 강도는 2020년에 비해 뚜렷히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국채나 기존 대책외에 신규 대규모 감세 정책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주목을 끄는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6%에서 2021년에는 3% 내외로 다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 정부 발행 전용 채권 규모도 올해 3조7500억 위안에서 2021년에는 3조위안 전후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1년 통화정책은 평상시로 회귀하고, 적극재정도 금액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0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쌍순환(내수 위주의 국내외 시장 상호촉진)의 가속화와 함께 주민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소비는 투자나 수출입 무역 가운데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육성을 목표로 2021년 한해와 14.5계획 5년 동안 계층 및 도농간 수입격차 해소 등 제도 개혁과 중산 수입계층 확대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4.5계획의 원년인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외 정세변화, 서방의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이미 10월말 19기 5중전회에서 14.5계획 주요 정책과 2035년 장기 국가발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에 주력하고 자력갱생과 기술자립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앙경제 공작회의 특성상 이 회의가 새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격론을 벌이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한다. 올해 공작회의의 경우 2021년 3월 양회(전인대)를 앞두고 5중전회에서 결정된 목표와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심화 학습을 하고 중심 이념을 공유하는 성격의 자리라는 지적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면 통상 이듬해 양회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제시될 국가 목표 경제 성장률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중앙 경제공작회의 관례상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정책 사항및 토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결과와 분위기를 통해 경제 전문가와 투자 전문기관들이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이듬해 양회에서 나올 성장 목표치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을 뿐이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 중앙경제 공작회의(12월 10일~12일)가 열렸을 때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전인대의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양회는 5월로 미뤄졌고 당국은 끝내 아무 성장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 중국 경제는 8%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만 2021년 양회에서도 구체적 성장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