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국회 상임위 11개 세종시 이전"…내년 2월 공청회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01

세종 부처 상임위 10개, 예결위까지 이전 계획
국회 운영위, 내년 2월께 공청회 열고 법개정 논의 나설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내놓았다. 여야는 내년 2월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장은 9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 보고서를 내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이전을 추진하는 11개 상임위는 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기에 국회 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원식 단장은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 86만9255회, 출장비로 917억 지출됐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간 비효율은 2~4조에 달한다"고 세종 의사당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또 국민 여론도 강조했다. 우원식 단장은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하며 국회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38.4%, 행정 비효율 개선 31.3%으로 가장 높았다"라며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세종 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진행하며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청와대 이전 보류 등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이전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세종 이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 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는 우선 공청회 개최가 큰 틀에서 합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은 충분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예산이 합의된 상황에서 당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정당의 전략 때문에 이를 지연시키면 안된다"라며 "공청회라도 2월 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운영개선소위소위원장은 "계속 논의로 해서 2월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운영위와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 나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