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권, 필리버스터 이틀째…여야 의원들 '설화' 이어져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7:32

홍익표, 진보·공영방송 거론하며 "법조 기자단서 빼라"
野 "언론마저 독재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김웅도 '불필요한 스트레스, 성범죄자 재범 높아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입법 전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이틀째 국회 본회의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말 실수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아침 발언에서 진보 성향 신문사와 공영방송을 거론하면서 "법조 기자단에서 빼라"고 압박해 논란이 됐다.

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부터 법조 기자단에 '우리 안 넣겠다'고 하면 그 힘이 다른 조중동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라며 "KBS·MBC에서 앞장 서서 법조 기자단을 빼라.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한겨레·경향, 그리고 KBS·MBC도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0.12.11 kilroy023@newspim.com

여당 중진의원이 언론을 검찰개혁의 선봉으로 쓰겠다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더니, 이젠 언론마저 독재의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며 "어떻게 대명 천지에 자신들도 매일 마주하는 언론인을 향해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고 겁박할 수가 있나"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언론관이란 자신들이 맞섰다는 군사정권 보다 더한, 오직 '문비어천가'를 부르는 '국영 방송 체제'임을 확인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사찰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 자리를 악용해, 기자단을 모욕하고 언론 자유에 대못 질을 한 데 대해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민주당·정의당, 김웅 맹비난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드러내"

국민의당 김웅 의원도 비판을 받았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웅 의원의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강 대변인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황폐화시키는 잔인한 폭력으로 일종의 인격 살인"이라며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CCTV 설치, 형량 강화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평소 성범죄에 대해 얼마나 안일한 인식으로 텅 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나 보다. 김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김웅 의원을 향해 "전직 검사 출신으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단 행동을 막기위한 합법적 방해행위이지, 여성 비하 발언과 성범죄자 옹호 등 막말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유불문하고 여성비하 등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말 정당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말 방지책에 대한 책임있고 단호한 조치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