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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코로나] 신규 확진 1000명 육박…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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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확진자 950명 추가…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수도권 2.5단계 등 거리두기 격상 불구 집단발생 전국 확산
정부, 4400만 명분 백신 확보 발표…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 도입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12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그 세(勢)가 점점 더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발생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라는 초강수를 둘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급 상황이다"라며 "곧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928명, 해외 유입 22명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만1736명(해외 유입 4864명)이 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 950명은 올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고치는 2월 29일 909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631명 이후 7일 615명, 8일 592명, 9일 671명, 10일 680명, 11일 689명을 거쳐 이날 900명 대로 뛰었다. 하루 평균 689.7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단계에 이어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대를 넘보면서 이제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을 보면,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전국에서 하루 확진자 수 800~1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발생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단계 전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같은 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거리두기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뉴스핌]

정부 또한 만일의 상황까지 충실히 대비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심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오는 14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을 운영한다.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 확대를 추진하며,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검사 방법 관련해선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 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키로 했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한다.

또한,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인력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돼 일선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4400만 명분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국제백신공급협의체) 물량 1000만 명분(2000만 회분)과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들여오는 약 3400만 명분(6400만 회분)을 합한 수치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키로 했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이다.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 것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 백신은 2회를 접종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추후 후속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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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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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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