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조치, 종교 자유 침해"…헌법소원 제기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가 예배 형식 관여...정교 분리 원칙 침해 전형적 사례"
강제철거 관련 편파 수사 지적도…"폭력 행위 강제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예배를 통제한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는 종교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13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교회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1.5단계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예배 좌석 수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공연장의 경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정교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배 자유 침해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경찰이 교인들에 대해 편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재개발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법원 측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 측 용역업체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이 약 7시간에 걸쳐 대치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 화염병 투척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제 화염방사기 2~3개, 가스통 2~3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