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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조치, 종교 자유 침해"…헌법소원 제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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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예배 형식 관여...정교 분리 원칙 침해 전형적 사례"
강제철거 관련 편파 수사 지적도…"폭력 행위 강제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예배를 통제한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는 종교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13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교회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1.5단계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예배 좌석 수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공연장의 경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정교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배 자유 침해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경찰이 교인들에 대해 편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재개발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법원 측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 측 용역업체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이 약 7시간에 걸쳐 대치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 화염병 투척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제 화염방사기 2~3개, 가스통 2~3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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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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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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