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로 활용…노후 국유건물 리모델링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국유지에 작은도서관·어린이집 건축
광화문 KT빌딩 등 3곳 그린 리모델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철도 부지에 체육시설과 공원을 지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 혹은 어린이집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폐선부지·교량하부 체육시설로 활용…노후 국유건물 리모델링

먼저 정부는 폐선부지나 교량하부 등 철도 유휴부지를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유휴부지의 27%만 주민 편의시설로 쓰고 있다.

리모델링 된 평택시립 실내수영장[사진=평택시청]2020.09.10 lsg0025@newspim.com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 관련 사업을 국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국유재산은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차세대국유재산시스템을 개발하고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노후 국유건물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재산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광화문 KT빌딩과 대전 선화동·대구 동인동을 먼저 리모델링한 후 성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위치 ▲준공 후 15년 이상 ▲높은 공실률 등 조건을 만족하면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 공공기관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주 52시간제 취약기업 점검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으로 공정채용이 확산되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공무직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인사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공무직 임금체계를 개선해 임금격차를 완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내년 7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실시에 앞서 취약기업 점검에 나선다.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노무사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또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이미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50~299인 기업은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개선을 지원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노동법 준수를 위한 맞춤형 예방지도도 실시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