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최종건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미국 모두 관망세 유지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5:19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소송도 고려"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주민 생명권 조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내년 초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초기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 숨고르기를 하며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든 주요 국가들의 첫 번째 우선 과제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정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29일 마르타 모건(Marta Morgan) 캐나다 외교차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있다. 2020.10.29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북한은 미국 대선에 관해선 한마디도 없다. 일단 관망하는 걸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기네 코가 석자'다. 세 가지인데 코로나 환경, 국제제재, 그리고 올 여름과 가을 초입에 북한을 타격했던 태풍들이 있지 않은가. 수해가 힘들다. 1월 달에 당대회도 있어서 자기 정비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떠한 시그널을 자기들에게 보낼지 염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역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 이후 주요 안보라인의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책리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덧 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상급, 장관급 그리고 저희 같은 실무급들이 여러 교류를 통해서 합을 맞춰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과제에 대해선 "미국 정부 자체가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똑같은 구조 하에 2021년도를 맞이할 것"이라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빚어진 국내경제 침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아메리카 디바이드라고 해서 미국 내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 환경 치유 비용 미국에 요구할 것"

최 차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된다"며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계속 환경치유비용에 대한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치유와 관련된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리고 이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 끝에 지난해 주한미군 기지 4곳에 이어 올해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아직 해를 넘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방위비 협상은 현재 안보상황과 분담하는 체계에 대한 협상이지 깎기 위한 협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대북전단금지법, 120만명 접경지 주민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미국 의회 등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120만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번 법이었고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는 저희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미국 의회, 상대국 의회, 상대국 시민단체까지 저희 외교관들이 설명을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며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됐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소개했다.

"대중국관계, 교역과 북한문제 등 전략적 관계형성 매우 중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수출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1교역국"이라며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는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중관계 변화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 형성, 소위 전략적 관계형성이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아그레망(대사를 파견한 상대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강창일 대사 내정자께서 대사로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루머들이 일거에 불식될 것"이라며 "저희가 일본 외무성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