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내년 R&D 예산 27.4조 역대 최대…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5:42

文,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
"내년 R&D 100조 시대…규모 면에서 세계 다섯 번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며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점,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며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박차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 등의 세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중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서는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라며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3항에 근거해 19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자리매김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제1차 전원회의는 지난 2018년 7월26일에 열렸다. 정부는 당시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