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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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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해철 인사청문...재보선 선거 중립 거론
복지부 권덕철 청문회, K방역·백신 두고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을 맞아 국민의힘은 적극 활용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직 3선 의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이니 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였겠지요.

전 후보자에 대서는 이밖에 강남 아파트 보유 문제와 택시기사 주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K-방역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야당의 칼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향해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시절 학연, 지연 인맥으로 임원을 채웠다는 의혹과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토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 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일자리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생각"/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가뜩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심판을 맡아 부담이 클 텐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단독] 美정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 입장 '공식 확인'…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본지와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뉴스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뉴스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가장 아끼는 친구가 폭행으로 죽었습니다"…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난 '대학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 3만 374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야권 단일화로 여당에 맞서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2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며 "새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사를 강조했다.

[단독] 법사위 특활비 삭감 주장했던 전해철, 본인은 4년간 3400만원 받아 / 조선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2012~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34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법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주장해왔다.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 중앙일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신조어다. 시중에 자주 쓰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내로남불과 관련해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겨레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야 하는데 전봉민 어쩌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례처럼 자진탈당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변창흠 '데스노트'에 올려… 심상정 "퇴출해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2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데스 노트'에 올린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北에 삐라 날리는 대신 '사랑의 불시착' 알려야" / 국민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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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명직 최고위원 2인'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틀 만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하면서,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명직 2명의 인선에 따라 현재 3명(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2명(박선원, 서미화 최고위원)으로 나뉜 지도부 내 계파 역학구도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별도로 당 안팎에서는 청년·노동계 대표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노동계 발탁은 김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김민석, 핵심 당직 인선 마무리…'능력주의' 기조 선명 김 대표는 지난 18일 4선 한정애 의원을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3선 권칠승 의원을 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각각 임명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인 지난 17일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당 4역' 인선까지 이틀 만에 마무리하며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인선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능력"라며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도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지역과 계파를 안배한 '기계적 탕평'과는 차별화된 행보로 해석된다. 한정애 사무총장과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실무 능력이 검증된 중진들이면서도 계파색이 옅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2028년 총선 대비 조직·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 사무총장은 전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도 전날 전남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운영의 최우선 가치는 능력"이라며 인위적 통합보다는 '실력'으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함께 손을 잡았다. [사진=김민석 페이스북] ◆김민석, '청년 1명 + 노동계 1명' 공언...청년은 경선 방식 가능성 높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석을 청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석에는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경선기간 중 기자회견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은 청년 선출 최고위원으로 하고, 또 한 명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며 "바로 노동계 의견을 들어 지도부에 모시고 함께 상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다"며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 당 안팎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1989년생),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2001년생), 신인규 변호사(1986년생), 김규현 변호사(1985년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 후보군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없으나, 김 대표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이성윤, 서미화,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이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8.17 jk31@newspim.com ◆과거식 여성·호남 배려 인선 불필요..."전문성과 이력에 집중할 것" 전망도  과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관행적인 탕평을 위해 여성 또는 호남권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여권의 예상이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권 추가 인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민희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박선원(전남 나주), 서미화(전남 무안), 이성윤(전북 고창), 한민수(전북 익산) 최고위원은 모두 출생지가 호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최고위원에는 여성과 장애인 인사가 이미 포함됐다. 게다가 호남 출신 인사가 다수 들어갔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과거처럼 지역 배분에 초첨이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남권 목소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김 대표가 계속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분야별 전문성이나 이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2026-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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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A마드리드 데뷔전 결승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보다 짜릿한 데뷔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강인이 라리가 복귀전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 첫 라리가 공식전에서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개막전 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와의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지 1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작렬시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과 바에나의 쐐기골로 말라가를 2-0으로 꺾으며 승점 3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2026.08.20 psoq1337@newspim.com 전반전 아틀레티코는 말라가의 촘촘한 수비벽에 고전하며 0-0으로 마쳤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르코스 요렌테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공격 활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후반 12분 시메오네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카를로스 마르틴, 호드리고 멘도사, 아르나우 오르티스를 빼고 이강인과 줄리아노 시메오네, 알렉스 바에나를 동시에 투입했다. 이강인은 루크만과 투톱을 이루며 처진 공격수 역할로 나섰다. 투입 직후 이강인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후반 14분 30여m 거리에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슛을 날렸다. 후반 20분에는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 번 골문을 겨냥했다. 이어 날카로운 크로스로 코너킥을 유도하며 아틀레티코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8.20 psoq1337@newspim.com 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다비드 한츠코의 롱패스를 가슴으로 컨트롤한 이강인은 중앙으로 파고들며 수비 3명을 순식간에 제친 뒤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공은 말라가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 아틀레티코 홈 팬들의 우레 같은 환호가 터져 나왔고 이강인은 홈 관중 앞에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며 어퍼컷을 날렸다. 이강인의 이번 데뷔골은 2023년 6월 4일 마요르카전에서 마지막 라리가 골을 기록한 지 정확히 1173일 만에 터진 스페인 1부 리그 복귀골이기도 하다. 이강인의 골로 기선을 제압한 아틀레티코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후반 28분에는 루크먼에게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찔러줬지만 루크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어시스트는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이강인은 경기 막판까지 헌신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후반 28분 아데몰라 루크먼에게 같은 침투 패스를 찔러 넣으며 기회를 창출했다. 후반 40분에는 강력한 태클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며 역습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 42분 역습 과정에서 유려한 드리블로 상대의 반칙과 경고를 유도했다. 후반 40분에는 쐐기골이 터졌다. 알렉스 바에나가 페널티박스 왼쪽 바깥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오른발로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아넣으며 2-0을 만들었다. 경기 종료 후 이강인은 '매치 MVP'에 선정됐다. 33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아틀레티코의 개막전 승리를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사진=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NS]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은 병역법상 해외 출국 문제로 뒤늦게 팀에 합류하며 프리시즌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막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교체 카드로 투입되자마자 팀의 공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강인의 데뷔골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첫 번째 라리가 득점이기도 하다. 3년 만에 돌아온 스페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한 이강인은 새 시즌 AT 마드리드 공격의 핵심 첨병 역할을 예고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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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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