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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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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해철 인사청문...재보선 선거 중립 거론
복지부 권덕철 청문회, K방역·백신 두고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을 맞아 국민의힘은 적극 활용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직 3선 의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이니 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였겠지요.

전 후보자에 대서는 이밖에 강남 아파트 보유 문제와 택시기사 주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K-방역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야당의 칼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향해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시절 학연, 지연 인맥으로 임원을 채웠다는 의혹과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토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 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일자리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생각"/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가뜩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심판을 맡아 부담이 클 텐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단독] 美정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 입장 '공식 확인'…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본지와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뉴스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뉴스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가장 아끼는 친구가 폭행으로 죽었습니다"…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난 '대학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 3만 374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야권 단일화로 여당에 맞서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2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며 "새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사를 강조했다.

[단독] 법사위 특활비 삭감 주장했던 전해철, 본인은 4년간 3400만원 받아 / 조선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2012~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34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법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주장해왔다.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 중앙일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신조어다. 시중에 자주 쓰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내로남불과 관련해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겨레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야 하는데 전봉민 어쩌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례처럼 자진탈당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변창흠 '데스노트'에 올려… 심상정 "퇴출해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2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데스 노트'에 올린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北에 삐라 날리는 대신 '사랑의 불시착' 알려야" / 국민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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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11승, 배드민턴 새 역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배드민턴 새 역사를 쓰면서 2025년을 마무리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3·삼성생명)은 21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중국·2위)를 2-1(21-13 18-21 21-10)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월드투어 파이널은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 8명만 출전하는 '왕중왕전'이다. 안세영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회 정상에 섰다. 안세영. [사진=BWF] 1게임은 안세영이 주도했다. 8-8 이후 랠리 싸움에서 우위를 잡았고, 왕즈이의 범실이 겹치며 21-13으로 먼저 가져갔다. 2게임에서는 흐름이 바뀌었다. 왕즈이가 공격 정확도를 끌어올리며 리드를 지켰고, 안세영은 추격했지만 18-21로 내줬다. 3게임은 체력전 양상 속에서 왕즈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 안세영은 수비 범위를 유지하며 점수 차를 벌렸다. 15-6까지 달아난 뒤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챔피언십 포인트를 한 점 남겨둔 20-10에서 왼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절뚝거렸다. 주심은 메디컬 타임을 주었지만 안세영이 원했던 스프레이는 뿌리지 못한 채 경기에 다시 돌입했다. 안세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을 참고 뛰었다. 대각선 하프 스매시로 셔틀콕을 상대 코트에 떨어뜨려 '96분의 대혈투'에 마침표를 찍었다. 안세영. [사진=BWF] 승리가 확정되자 안세영은 관중을 향해 양손 손가락 한 개씩을 펴 보이며 '11승 세리머니'를 했다. "짜요"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치던 중국 홈관중을 침묵시켰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왕즈이와의 상대 전적에서 16승 4패의 절대 우위를 점했다. 특히 올해 펼쳐진 여덟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기량 차를 입증했다. 안세영의 시즌 11승은 2019년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과 타이다. 시즌 성적은 73승 4패로 승률 94.8%다. 남녀 단식을 통틀어 한 시즌 60경기 이상 소화한 선수 가운데 최고 승률이다. 안세영. [사진=BWF] 상금 기록도 새로 썼다. 파이널 우승 상금 24만 달러를 더해 시즌 상금 100만3175달러를 기록했다. 배드민턴 역사상 단일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넘긴 최초의 선수다. 커리어 누적 상금도 257만 달러로 역대 최고다. 안세영의 2025년은 11승, 최고 승률, 최고 상금. 결과와 내용 모두에서 한 시즌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은 안세영이 파이널스 챔피언에 오르자 SNS에 시즌 11승, 최고 승률, 최고 상금을 거둔 한국의 안세영 사진을 게재하면서 'GOAT'라는 단어를 새겨넣어 그녀가 이미 리빙 레전드임을 인정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1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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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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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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