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전해철 인사청문...재보선 선거 중립 거론
복지부 권덕철 청문회, K방역·백신 두고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을 맞아 국민의힘은 적극 활용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직 3선 의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이니 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였겠지요.

전 후보자에 대서는 이밖에 강남 아파트 보유 문제와 택시기사 주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K-방역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야당의 칼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향해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시절 학연, 지연 인맥으로 임원을 채웠다는 의혹과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토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 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일자리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생각"/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가뜩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심판을 맡아 부담이 클 텐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단독] 美정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 입장 '공식 확인'…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본지와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뉴스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뉴스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가장 아끼는 친구가 폭행으로 죽었습니다"…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난 '대학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 3만 374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야권 단일화로 여당에 맞서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2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며 "새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사를 강조했다.

[단독] 법사위 특활비 삭감 주장했던 전해철, 본인은 4년간 3400만원 받아 / 조선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2012~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34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법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주장해왔다.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 중앙일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신조어다. 시중에 자주 쓰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내로남불과 관련해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겨레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야 하는데 전봉민 어쩌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례처럼 자진탈당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변창흠 '데스노트'에 올려… 심상정 "퇴출해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2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데스 노트'에 올린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北에 삐라 날리는 대신 '사랑의 불시착' 알려야" / 국민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