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들 "바이든, 북한에 코로나백신·식량 등 인도적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24

RFA, 미국 전직관리·학자 등 대상 설문조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 즉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식량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으로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내 전직 관리와 학자 등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과 한미공조에 관한 긴급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북한과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평화 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토론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캐나다 토론토의 미체너 연구소에서 의료진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14 bernard0202@newspim.com

전직 행정부 관리를 포함한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에 관해 내놓은 첫 번째 조언이다.

◆ "북한과의 대화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북 메시지 필요"

RFA는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내용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북한 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야 하는지', '북핵 협상과 인권 정책은 어떤 균형을 이룰 것인지' 등이다.

먼저 설문에 응한 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중단을 유지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계속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더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주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미북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한미 양국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독자적 양보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RFA는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도발을 용인할 것으로 보느냐',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저강도 도발에 어떤 대응이 예상되느냐'도 물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13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는 추가 대북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저강도 도발에는 외교적 비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저강도 도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처럼 정말 심각한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북제재를 논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억지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과민반응이나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북미대화 동력 유지 위해 의료지원 및 북미정상회담 등 추진"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식량, 의료 부문의 인도주의 지원과 일부 대북제재 완화, 북미 정상회담 등을 제안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6개월간 도발하지 않는 조건에서 매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포함한 인도주의 의료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리 새모어 전 조정관은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 진전을 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실무협상에서 북한을 상대할 대표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면서 북한 측 협상 파트너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추천하고,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김 제1부부장을 서둘러 워싱턴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RFA 설문에 응한 미 전직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무순) 명단이다.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
진 리 (우드로우윌슨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 국장)
수 김 (랜드 연구소 정책 분석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
패트리샤 김 (평화연구소 선임정책분석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medialyt@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