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대비 방안은…"한미연합사 체제 공고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07:00

한국국방연구원 강석율 선임연구원 보고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지속시킬 방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군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역동적 군사력 전개' 전략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美, '역동적 군사력 운용' 방안 재차 강조 "지역적 경계 넘어선 위협에 대응"

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8월 발표한 정강 정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양상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군사력 역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이미 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트루먼 항모전단이 동지중해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을 펼친 것이다.

통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미 항모전단은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전개됐다. 하지만 미 해군은 트루먼 항모전단이 기존의 작전 전개 과정과 다르게 동지중해에 4개월 간 주둔했다가 북대서양에서 동맹국들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미 항모전단의 역동적 운용사례'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에는 미 공군이 이같은 전략을 실행했다.

미 공군은 최근 인도양 내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전략폭격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 미 공군은 카타르의 알 우디드 등 중동 역내 기지를 거점으로 전략폭격기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내에 주둔한 미 전략폭격기들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미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디에고 가르시아섬으로 전략폭격기 운용 거점을 옮겼다. 올초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 공군은 대이란 억제력의 차원에서 B-52 전략폭격기 6대를 디에고 가르시아섬 기지로 배치했다.

◆ 주한미군 재배치설…"대한반도 확장 억제력 우려 증폭될 것"

이와 관련해 강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운용 사례에 비춰볼 때, 미 군사력의 인도-태평양 전구 내 집중 분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지상군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역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 지상군에는 '주한 미 지상군'도 포함된다. 강 연구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북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한 미 지상군이 재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주한미군 1차적 역할이 대북 억제력 유지라는 점을 한미 간 확인해야"

강 연구원은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먼저 한미연합방위에 기반한 대북한 억제력 유지가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라는 점이 양국의 공통된 인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 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재배치되거나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의 기존 합의도 재확인해야 한다"며 "양국은 주한 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재확인은 주한 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 연합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연구원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 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위상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가 한국 주도로 바뀌어도 연합사가 한미연합전력을 운용하는 전구연합사령부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구축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한미 軍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은 아냐…한반도 방위 핵심역할 지속 수행할 것"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다양화·유연화하는 일종의 '재배치' 혹은 '조정'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양국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반도에 지속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반도 방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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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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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