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한미 백신 스와프' 제안…주호영 "초당적 협력 약속"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6:26

주호영, 27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백신 스와프 제안'
"지금이라도 백신 제조사 아닌 백신 넉넉한 국가와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히 구입한 나라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백신 스와프는 또 하나의 백신 동맹"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 나라가 백신을 개시했고, 주한미군까지 개시하는 마당에 우리만 언제까지 (백신을) '그림의 떡' 보듯 해야 하는지 국민 마음이 타들어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가 늦을수록 한 달에 1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신속항원검사키트도 허가를 미루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등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면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고, 진정한 한미 안보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확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스와프가 논의되도록 정부 여당과 적극 협의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국민 건강과 관련해 협조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양국이 최선을 다하면 백신 조기확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와 관련해선 "내일 이 정권이 꽂는 후보가 정권 뜻대로 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장악 3부작을 단행했다"며 "인사권자의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3부작 중 둘은 실패했고, 나머지 하나가 공수처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세 바퀴 중 두 바퀴가 고장난 차를 몰고 가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권력 비리를 감추고 검찰을 막는 정권 사수처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수없는 불법 부정 저지른, 사퇴의사까지 밝힌 추미애 장관이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국회에 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불법과 독주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고, 문 대통령 사과로 결정난 만큼 당장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내일 공수처 회의에는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공수처장 후보 최종추천을 저지하기 위해 추천위원들에게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친전을 보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