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1:06

"국민의힘 거부 땐 민주당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강은미 "유족 단식 18일째, 국회 본회의 열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28일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간 회동을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안드린다"면서 "이번주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내에 이 법을 처리하고 단식 중이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김 대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故)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씨. 2020.12.28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법사위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법사위 일정을 거부한다면,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동의한다던 국민의힘의 진심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법사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한 회동과 법사위 일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역시 18일 째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오늘로 저와 유족들의 단식 18일차, 국회 노숙 농성 21일, 이 법 발의 200일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들만이라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고 정작 행동으로는 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 자격이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 일정을 잡고 이 법 통과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제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님께서는 본인의 목숨이라도 내놓을테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셨다. 참담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국민들께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