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지연 책임 전가...與, 법체계 맞는 단일안부터 만들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7:09

"민주당·정의당, 양심도 없어...원하는 법 처리못한 적 있나"
"김용균씨 모친도 김태년에 '야당 있어야 하느냐'고 하소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체계에 맞는 제대로 된 단일안부터 만들어 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를 찾아 인사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일 오전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만나 중대재해법 통과 지연과 관련된 질책에 대해 '지금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고, 본회의 일정 등 의사일정을 서둘러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이후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불과 1년 전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2주 전에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우려를 표명한 대북전단금지법, 외국 투기자본에 빗장을 열어주는 상법 등 수 많은 법안들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이어 "오죽하면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는 하소연을 했겠는가"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 때문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제실 의견처럼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체계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내용의 중대재해법에 대해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의당도 민주당이 밥 먹듯 무시하는 제1야당에게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