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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중국증시 포인트(12.28)]내년 상하이지수 4000간다, 불법 증권발행 '철퇴'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3:00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8일 오전 11시0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금주(12월 28~31일) 첫 거래일인 2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마감가 대비 0.01% 하락 출발했으나,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는 전일 마감가 대비 각각 0.03%와 0.22% 상승 출발했다. 섹터별로는 풍력에너지, 금, 저탄소 경제, 원자력 발전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수산물과 의료미용, 인터넷 게임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는 2020년 마지막 주간인 만큼, 중국 증시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증권사들은 올해 마지막 4거래일 A주는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이나, 조정폭은 제한적이며 다가오는 춘제(春節·중국의 음력설) 효과에 따른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사진=바이두]

화룽(華龍)증권은 이번주 상하이종합지수가 3400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연말 A주가 3100~3500선에서 등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조정기가 투자의 적기라고 보았다.

섹터 중에서는 금융·철강·화학 등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순환주를 비롯해 신에너지 등 업종 관련 종목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 한 해 주식시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 대다수 증권사들이 발표한 2021년 투자전략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대다수 중국 증권사는 내년 A주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제시했다. 현재 상하이종합지수가 3400선 안팎을 맴돌고 있지만, 대체로 내년에 4000선 안팎까지 간다는 전망을 내놨다.

심지어 서부(西部)증권은 내년 상하이종합지수가 6200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이목이 쏠렸다. 서부증권은 내년 중국의 경제회복이 '적극적 확장' 추세로 돌아서면서 A주가 지난 2007년 불마켓(활황장)을 연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와 소비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걸림돌을 극복하고 경제에 큰 기여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확장기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 2021년 상하이종합지수가 가장 낙관적으로는 6200선까지 간다고 내다봤다. 상하이종합지수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으로는 4700선을, 중립적인 전망으로는 5800선을 제시했다.

또, 중국 증권사들은 벌크상품(Bulk commodities)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올해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를 연출했던 기술주도 내년에 여전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증권사들은 대체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비롯해 더딘 세계 경제 회복세, 해외시장 리스크, 미중 마찰 등이 내년 중국 증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내년 사기성 증권발행·허위정보 공시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이 예상된다. 그중 '사기성 증권발행'이란 △ 발행인(기업, 금융기관 등 자금수요자)이 주식 발행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 중요 정보를 은폐 혹은 허위 정보 제공하여 주식·채권 등을 발행하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각종 사기 수법을 통한 증권발행이 만연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 감독 당국이 중국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은 지난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형법개정안(11)이 심의 통과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중국 증감회사이트]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형법개정안(11) 통과에 관한 공지문.

형법개정안에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사기성 주식발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의 5년 유기징역에서 15년 유기징역으로 대폭 높였다는 점이다. 개인에 부과되는 벌금도 불법모집자금의 1~5%를 기준으로 징수했지만, 5%라는 상한선을 폐지했다. 기존에 불법모집자금의 1~5% 기준으로 회사에 징수했던 벌금도 그 기준을 20~100%로 크게 상향했다.

허위정보 공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유기징역 형기도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20만 위안(약 3380만 원)이었던 벌금 상한선도 폐지했다.

당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심화하여 주식 사기발행, 허위정보 공시 등 각종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처벌 강도를 높여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발표되는 중국의 경기동향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중국 증시에 미칠 영향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중국 PM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52.1로, 9개월 연속 임계점인 50을 웃돌며 확장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각 분야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회복 동력도 강화되면서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7일 공개된 11월 중국의 공업기업 이윤도 지속적인 생산·경영 상황 호전과 수요 개선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올 1~11월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조 7445억 위안으로 증가율이 올 1~10월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그중 11월 공업기업 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7293억 2000만 위안에 달했다. 10월보다는 증가율이 12.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이밖에 중국의 수입품 관세 조정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주목할 이슈 중 하나다.

최근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항암약과 희귀병 약품원료, 특수 환아에 필요한 식품 등에 제로 관세를 적용하고, 인공심장판막, 보청기 등 의료 기자재 및 영유아 분유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등 88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조정 방침을 밝혔다.

[사진=텐센트증권]12월 21~25일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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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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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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