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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초동 사자성어]① 秋-尹 '정면충돌(正面衝突)', 누구를 위한 갈등이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51

秋, 1월 취임 후 인사·채널A 사건 수사 등 둘러싸고 갈등 서막
감찰·'정직 2개월' 징계로 갈등 '정점'…추미애는 사표
尹, 법원 결정으로 2차례 판정승…징계취소소송 결과 관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법조계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전례없는 '정면충돌(正面衝突)'이었다.

올 한해동안 계속됐던 두 사람의 갈등은 세밑에 이르러 윤 총장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청구취소 소송 결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내년에 예고돼 있어 최종 승패는 이에 따라 결판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엄중한 코로나19 위중 상황에서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를 연상시키는 두 사람의 '치킨게임'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검찰개혁'과 '법치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시점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되짚어 봤다. 

[사진=뉴스핌DB]

◆추미애, '총장 패싱' 인사부터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잇따라 '충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인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윤 총장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대검찰청 지휘부는 모두 '물갈이' 됐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불리던 이들은 지방으로 뿔뿔이 좌천됐다. 이들이 빠진 핵심 보직에는 친(親)정권 검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추 장관이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윤 총장이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윤 총장 측은 '백지' 인사를 두고 의견을 묻는 전례는 없다며 맞섰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이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은 전국검사장회의 개최 등 일주일 동안 고심 끝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였고 결국 채널A 사건 수사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 일임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 장관은 10월 20일 현직 검사 접대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총장이 아닌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에 대한 수사 지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위법 논란도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이같은 지시를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尹 "장관 부하 아니다"…秋, 직무정지에 징계까지 강행했지만 敗

추 장관의 거듭된 강공에도 침묵하던 윤 총장의 반격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였다.

윤 총장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 퇴임 후 정치 입문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작심발언은 추 장관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꼴이 됐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및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명령한 끝에 결국 11월 27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찰 과정에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 새롭게 제시돼 윤 총장의 핵심 징계청구 사유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월 1일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특히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 구성과 징계위 진행 절차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으나 징계위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연 끝에 16일 결국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고 윤 총장은 이에 곧바로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다시 한 번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4일 일부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에도 "윤 총장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개별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본안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여지를 남기면서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일부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의 두 차례 판정승으로 두 사람간 갈등은 사실상 윤 총장이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징계취소청구 등 본안 소송은 여전히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최종 승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또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될 경우 내년 초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윤 총장에게 다시 한 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 측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이 징계가 사실상 무효가 되지 않도록 재판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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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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