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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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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靑 개편 숨가쁜 진행…靑 비서실장에 유영민 유력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받았다
여야, 중대재해법 논란의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해진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조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빠르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국정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처벌과 유예 기간 등에서 당초 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유력했는데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의 20일 넘는 단식 투쟁이 상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걸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단독] 노영민 후임 부상 유영민, 지난주 靑 들어가 文 만났다/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2020년 말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공수처장 임명-법무부 장관 임명-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빠르면 신년 연휴 직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유력/머니투데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 후임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靑, 이례적 하루 3차례 인사 브리핑… '5년차' 급속 개편/국민일보
'초대 공수처장 지명→장관 교체 발표→청와대 고위참모 동반 사의 발표.' 청와대는 30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개하며 '국정 일신'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 등의 표현을 썼다.

[단독]"日정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아그레망 부여"/동아일보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부작용시 美에 피해보상 제기"/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내 카투사 등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北, 5년 만에 당대회 개최하는데 날짜는 비공개..."화상회의 가능성도"/뉴스핌
북한이 최대 행사인 제8차 당대회 일정을 내년 1월 초순으로 확정했다. 다만 신년을 이틀 앞두고도 정확한 행사 날짜를 다시 함구하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차 당대회와 달리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가 겹친 삼중고를 겪으며 '80일 전투' 총력전을 선언했던 만큼 이른 날짜 공개로 분위기를 띄우는 대신 80일 전투 성과를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뉴스핌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與,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감면' 추진…이낙연 "혜택 못 받지 않도록 자동화"/뉴스핌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에.. 김종인 "만나겠다"/파이낸셜뉴스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돌입에도 이견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수사권 폐지법 내년 상반기 처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지난 29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면서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제팀도 쇄신… 경제부총리 은성수 등 거론/동아일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 교체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조만간 후속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 사실상 인사 교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빨라진 셈이다.

김용균 빠진 '중대재해법 정부안' 막은 건 어머니의 호소였다 /한국일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의 '급발진'을 멈춘 건 국회에서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의 '브레이크'였다. 30일로 단식 농성 20일째로 접어든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을 드나들며 '감시의 눈'을 치켜떴다. 여야가 쉽사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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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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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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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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