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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낙연 독대 이후 여권 내 개각설 증폭…김상조·홍남기 포함될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3:26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07

與 기재위원 "김상조에 대한 불만 누적, 인적 쇄신도 방법"
재신임 받은 홍남기에도 "2년 이상 재임, 개각에 포함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결정 등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안겨준 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만남이었다.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를 앞둔 가운데 둘의 만남 이후 여권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설도 흘러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6일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에 다녀온 것은 맞다"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약해진 가운데 곧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미애 장관과 내년 4·7 보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의원은 28일 "정책 효과라는 측면에서 김 실장과 홍 부총리에 불만과 아쉬움이 쌓인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도 "분위기 쇄신, 정권 후반기 심기일전이라는 측면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교체에 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런 저런 불만이 있으니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부임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교체설이 꾸준히 흘러나왔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시,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정책보다는 의전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도 일부 있었다.

앞서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공개적으로 김 실장 교체론에 힘을 싣기도 했다. 홍익표 원장은 지난 11월 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좀 아쉽다"며 "당정 간 정책적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 임무인데 김상조 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누적됐다"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 지난 8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한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내년에도 잘 해주기 바란다"는 격려를 들었다고 알려졌다. 또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 경제운용을 대단히 잘 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전 '사표 소동'에 대한 앙금은 일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을 놓고 홍 부총리와 여당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경제부총리직을 수행한 지 2년이 넘은 만큼 개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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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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