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망] 일본, '아베' 시대 가고 '스가' 시대 개막...불안한 정권 미래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7:41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던 2020년. 일본에서는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닻을 올린 스가 정권은 통신요금 인하,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출범 초기 역대 내각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일부에서는 스가 총리가 1년짜리 '단명 총리'로 끝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아베 정권의 종막은 갑작스럽게 찾아 왔다. 아베 전 총리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더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정기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을 사용하면서 전력으로 임무에 임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됐다. 이달 초에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부탁에 자신을 갖고 임할 상태가 아닌 이상 총리 지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7년 8개월이라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당 규약까지 개정해가며 자민당 총재 3선을 이루어냈으며, 당 내에서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베 4선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관련법 등 날로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두 차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자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충실화를 꾀했다.

반면, 아베가 평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헌법 개정이나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아베 자신도 "납치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에 총리직을 떠나는 것은 단장(断腸)의 심정"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아베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수립했지만, 헌법 개정이나 북방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미완에 그친 정책에 주목했다.

한편,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 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관을 나서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2차 아베 정권 내내 관방장관을 맡으며 '아베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 총리에 당선됐다.

새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무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함께 출마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 이시하라파(11명) 등 5개 파벌이 모두 스가를 지지한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여기에 무파벌 약 30명까지 스가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국회 지명 선거에서 선출된 후 박수를 받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스가 총리가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제1차 스가 내각 내정자 명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부에서는 벌써 스가 총리의 유효기간은 내년 9월 총재 임기까지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25~27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출범 초인 9월 74%에 비해 32%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1%p 상승한 59%를 기록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부의 5월 55%가 최고치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스가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총리가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도 스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77%에 달했다.

3개월간 지지율 하락폭은 최근 30년래 역대 정권 중 가장 크다. 스가 내각의 3개월 지지율 하락폭은 2008년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지지율 하락폭과 같다. 2008년 9월 53%로 시작했던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12월 21%로 하락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서 스가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진정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급락하면 이후 정권 부양이 매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던 아소 정권은 결국 1년 만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 스가의 미래 "향후 코로나 대응에 달렸다"

'총리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도 스가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자민당 지지율을 뺀 수치를 '총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선거 등에서 총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당 지지층에 더해 무당파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인 아베(安倍) 내각에서는 모리토모(森友)와 가케(加計)학원의 사립학원 문제가 불거졌던 2018년 5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내각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상회했다. 이를 배경으로 아베 전 총리는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내달렸다.

'1년짜리 임시 총리'가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얼마나 계속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1%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는지가 스가 정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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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