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2021 전망] 일본, '아베' 시대 가고 '스가' 시대 개막...불안한 정권 미래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7:41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던 2020년. 일본에서는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등장하는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닻을 올린 스가 정권은 통신요금 인하, 불임치료 의료보험 적용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출범 초기 역대 내각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일부에서는 스가 총리가 1년짜리 '단명 총리'로 끝날 것이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아베, 지병 이유로 돌연 사임...최장 정권 종막

아베 정권의 종막은 갑작스럽게 찾아 왔다. 아베 전 총리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더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돌연 사임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6월 정기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약을 사용하면서 전력으로 임무에 임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몸에 이상이 생겨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됐다. 이달 초에는 재발이 확인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부탁에 자신을 갖고 임할 상태가 아닌 이상 총리 지위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7년 8개월이라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당 규약까지 개정해가며 자민당 총재 3선을 이루어냈으며, 당 내에서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아베 4선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관련법 등 날로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두 차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자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충실화를 꾀했다.

반면, 아베가 평생의 숙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헌법 개정이나 자신의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아베 자신도 "납치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치다.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도중에 총리직을 떠나는 것은 단장(断腸)의 심정"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아베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수립했지만, 헌법 개정이나 북방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미완에 그친 정책에 주목했다.

한편,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 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퇴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관을 나서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스가, 당 내 전폭적인 지지 받으며 총리 당선

2차 아베 정권 내내 관방장관을 맡으며 '아베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당 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 총리에 당선됐다.

새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는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무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함께 출마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 2위 아소파(54명)와 다케시타파(54명), 4위 니카이파(47명), 이시하라파(11명) 등 5개 파벌이 모두 스가를 지지한 것에 힘입은 바 컸다. 여기에 무파벌 약 30명까지 스가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국회 지명 선거에서 선출된 후 박수를 받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스가 총리가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제1차 스가 내각 내정자 명단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 3개월 만에 지지율 반토막...'정권 위기론' 대두

하지만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부에서는 벌써 스가 총리의 유효기간은 내년 9월 총재 임기까지라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난달 25~27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출범 초인 9월 74%에 비해 32%포인트나 급락했다. 반면, 비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지지율을 역전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각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1%p 상승한 59%를 기록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조사에서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부의 5월 55%가 최고치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스가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총리가 지도력이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도 스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77%에 달했다.

3개월간 지지율 하락폭은 최근 30년래 역대 정권 중 가장 크다. 스가 내각의 3개월 지지율 하락폭은 2008년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의 지지율 하락폭과 같다. 2008년 9월 53%로 시작했던 아소 내각의 지지율은 12월 21%로 하락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서 스가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진정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급락하면 이후 정권 부양이 매우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던 아소 정권은 결국 1년 만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 스가의 미래 "향후 코로나 대응에 달렸다"

'총리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도 스가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과 자민당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자민당 지지율을 뺀 수치를 '총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며 선거 등에서 총리의 가치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다. 당 지지층에 더해 무당파의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인 아베(安倍) 내각에서는 모리토모(森友)와 가케(加計)학원의 사립학원 문제가 불거졌던 2018년 5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 내각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상회했다. 이를 배경으로 아베 전 총리는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내달렸다.

'1년짜리 임시 총리'가 우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얼마나 계속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1%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라고 답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는지가 스가 정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6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