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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목소리..."원안대로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4:07

경영 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손해배상 도입 등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자본의 이익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3일간 단식농성을 이어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료진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한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 산재사망자를 표시한 손팻말을 놓여 있다. 김미숙·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2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사고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사고사망은 전년보다 증가했다"며 "지난해 4월 이천 화재 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 위험을 무릎쓰고 노동자와 국민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법안 심의를 미루더니 갑자기 정부 의견이라며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 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재해 관련 유가족,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2400배를 하고 있다. 2020.12.29 kilroy023@newspim.com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단식농성장 앞에서 산재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고(故)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는 "CJ E&M이라는 대기업의 사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기 이전과 이후는 명확하게 달라졌다"며 "CJ E&M 자회사부터 제작사 등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자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노동 시간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며 방송업계 악행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지가 중요하다"며 "경영 책임자가 바뀌어야 밑에 있는 관리자가 변하고 가용 예산이 바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월 CJ E&M PD로 입사한 이 PD는 업무 과중 등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크레인 사고 피해자인 김영환 씨는 "경영 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대신 밑에 있는 직원이 조직을 위해 책임을 떠맡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하청 노동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원청에서 뭐가 무서워서 하청 노동자까지 챙기겠느냐"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 뿐만 아니라 20여명이 다치고 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경영 책임자 처벌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재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직업병·조직적 일터 괴롭힘 포함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했다.

반면 정부안엔 사업장 규모별 시행 유예, 처벌 수위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완화, 중대책임 경영자·공무원 범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범위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고, 이날 오후 2시 심사를 재개해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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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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