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중대재해법 처벌수위 완화…'징역 2년→1년·벌금 하한선 삭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7:16

법사위, 5일 소위 열고 중대재해법 심사 재개…사업주 형량 합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백혜련 "하한선 없애고 임의적 병과 추가…벌금·징역 동시선고 가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논의과정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으로 (합의)했고, 대신 임의적 병과를 추가했다. 또 벌금형과 징역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leehs@newspim.com

법인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사망시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은 10억원 이하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한은 없애고 상한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실질적,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쪽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가 넓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다 고려해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서 다양한 경우에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되,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당초 원안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제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것이었다. 강은미 의원안에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의 10분의 1 이상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이렇게 되면 실제 대기업에 대한 처불 규정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추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소위 심사를 재개해 다중시설적용 조항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다.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백 의원은 "(오늘 중)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소위를 열어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