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1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춘희 시장 등에게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아니고 '시청주권특별자치시' 아니냐?"고 질타하며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감사'와 관련해 수감 부서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삼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 할 것도 강조했다.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일부 공무원들이 관료 중심사회를 지향하는 듯한 태도로 공직을 수행하는데 대해 경각심을 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먼저 홍민표 감사위원장에게 지난 감사 실시 경위와 과정,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어 담당 사무관 징계수위가 시장에게 보고 후 경징계에서 훈계로 바뀐 과정을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은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을 불러내 지난해 36건의 일상 감사 대상 중 유일하게 이 건만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와 감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이 건과 관련해 또 다른 사무관이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테니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예산안 설명서를 변조해 작성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잘못하면 일이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이 시장에게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왜 받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협조 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살짝 비껴 나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건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지시하셨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 시장은 다시 부정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시장에게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면 시민에게 막말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인사조치 등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열심히 업무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유 의원이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잠시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대해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감사위원장 임명과정에서 시의회 동의과정 이외에 청문절차를 추가해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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