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유철규 세종시의원 "시청주권특별자치시 아닙니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5:25

인사청문제도 도입·감사위 독립성 보장 제도화 주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유철규 세종시의원이 15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춘희 시장 등에게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아니고 '시청주권특별자치시' 아니냐?"고 질타하며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감사'와 관련해 수감 부서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삼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 할 것도 강조했다.

유철규 세종시의회 의원 모습. [사진=뉴스핌DB] 2021.01.15 goongeen@newspim.com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일부 공무원들이 관료 중심사회를 지향하는 듯한 태도로 공직을 수행하는데 대해 경각심을 주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먼저 홍민표 감사위원장에게 지난 감사 실시 경위와 과정,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어 담당 사무관 징계수위가 시장에게 보고 후 경징계에서 훈계로 바뀐 과정을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은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을 불러내 지난해 36건의 일상 감사 대상 중 유일하게 이 건만 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와 감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이 건과 관련해 또 다른 사무관이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테니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예산안 설명서를 변조해 작성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잘못하면 일이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결과에 대한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1.15 goongeen@newspim.com

다음으로 유 의원은 이 시장에게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왜 받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협조 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살짝 비껴 나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건에 대해 징계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지시하셨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 시장은 다시 부정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 시장에게 "시민주권특별자치시라면 시민에게 막말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인사조치 등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열심히 업무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유 의원이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잠시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대해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감사위원장 임명과정에서 시의회 동의과정 이외에 청문절차를 추가해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