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익공유제 도입 속도…"2월 국회서 우선 다룬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1월15일 16:34

불평등해소TF, 15일 첫 회의…국내외 사례 공유·입법과제 점검
"정책위, 기제출 법안 검토 중…필요하면 법 제정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국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와 관련한 기 제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서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5 kilroy023@newspim.com

관련 사례에 대해선 "미국 보잉사나 영국 롤스로이스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사에) 수수료를 인하해 준 미국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례에서 보듯, 협력해 이익을 발생하고 셰어해(나눠 가져) 미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도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으면서, 최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득을 본 기업이나 계층이 이익을 셰어하는 방식이 있다. 보잉사가 그런 모델이다. 보잉은 이렇게 30년간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서로 다른 개념이란 지적에 대해선, "협력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원청업체간 관계에 국한돼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기업 협력이익공유제를 아우르는 개념이란 설명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돼 있다"며 "신복지체계 개념도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민간의 얼굴울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 확대는 차단해둬야만 한다"며 "어제 영등포 지하상가에 갔더니 상인들 절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도로 당장 해결하긴 어려울지 모르지만 급한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며 이런 틀을 갖추는 게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7명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법안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들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여러 의원들과 대안을 찾을 것 같다. 속도를 내면서 의미있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