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2021 업무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공…농촌 재정비 프로젝트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지난해 수료생 첫 배출…수료시 임대온실 지원
노후주택 줄이고 SOC 늘려 농촌 정주환경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제시 출신 A씨는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컸다.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보육센터 보육생에 지원,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등을 받았다.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상주·김제 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을 추가로 구축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농촌의 정주환경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 상주·김제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해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사진=뉴스핌 DB] 2021.01.26 yb2580@newspim.com

먼저 정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상주·김제 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조성된 스마트 혁신밸리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청년농 양성소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 실증단지를 활용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내 임대온실을 지원하고 비축농지 지원한도도 당초 1ha에서 2ha로 늘리는 등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무인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867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통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와 김치업체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구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훼분야는 올해부터, 축산물 분야는 내년부터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및 비대면 수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도 지원한다.

◆ 귀농귀촌 늘린다…노후주택 정비·생활SOC 확충

정부는 또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이주 증가가 예상되는 농촌공간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귀농·귀촌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생활SOC, 농촌형 교통모델을 늘려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1000원 버스·100원 택시·장애인 콜택시 등이 있다.

장수군 빈집 재생사업 장면[사진=장수군] 2021.01.14 lbs0964@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하고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과 축사, 신재생에너지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5개소를 골라 2월 중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법률을 제정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가 함께 투자해 농촌의 생활SOC와 기초인프라를 개선하는 '농촌협약' 대상지도 작년 9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도 올 3월부터 실시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국산 밀·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역체계의 경우 8월 중 질병관리등급제를 개선해 방역수준과 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산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량 수요처를 발굴해 생산량을 늘리고,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해 소비 여건을 개선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