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합헌' 판단이 나오면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차장 임명 제청 등 조직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판단했다. 작년 2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특히 공수처법이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은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수처 출범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또 공수처의 부실·축소수사 또는 표적수사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개별 조항이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공수처의 본격적인 조직구성 작업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당초 이날 헌재 판단을 보고 공수처 수사실무를 책임질 차장 인선 등 조직구성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김 처장은 이에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예정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차장 후보군을 압축, 청와대에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정대로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23명 검사에 대한 공개지원도 진행할 전망이다. 수사관은 같은달 3일부터 5일까지 원서접수를 거쳐 최종 30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인선과 조직구성이 완료돼 공수처가 본격 가동하기까지는 여야 인사추천위원회 진행 등을 거쳐 6~8주 가량 걸릴 것이라는 게 김 처장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김 처장은 아울러 첫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검사 등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공수처가 가진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주체가 될 수 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헌재 판단을 보고 결정할 문제이고 내일(28일) 당장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공수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특정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 지시·배포,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으로 밀어붙인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이나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이첩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성 원전 수사의 주요 피의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선거개입 사건 주요 피의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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